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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1.07 11:33:00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3.01.01 09:59:00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운영위원장
2012.12.27 10:39:00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구현은 시대적 과제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기약하는 마지막 달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 간의 수고에 서로를 축하하는 이들, 빛바랜 노력들이 더 빛나도록 격려하는 이들, 그 무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지나간 시간을 야속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최수정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12.17 08:15:00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2.12.10 08:00:00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12.03 11:38:00
대선후보들, 돈만 쓴다고 교육이 바뀌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벌 서열, 교육 공공성 문제 해결해야
복지 민심이 정치를 끌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맞장 대결로 정리되었다. 큰 틀에서 보자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받던 복지 요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가고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11.26 11:38:00
문재인ㆍ안철수, 알면서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2012.11.19 11:40:00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북풍에 맞서라
어김없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와 재미를 봤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저들을 돕는 희한한 장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11.12 08:11:00
우리를 구할 진짜 수퍼영웅은 누구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2012.11.05 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