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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출산'에만 집중하다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저출생 사회, 청년들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수치이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0.65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합계출산율 최저점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밈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초저출생 악화 뉴스가 꽤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가 불러올 후폭풍은 아직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2.09 14:01:09
피습당한 정치인들, '혐오'에 기댄 국회의원들의 자승자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퓰리즘과 제도 희화화, 그리고 증오의 정치

제1 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이어 여당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다. 불과 3주간 벌어진 일이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 문화에서 예견된 테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양당정치와 포퓰리즘이 꼽힌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창하는 세력도 있고, 소수정당들은 국회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어 다당제 국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각 세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4.02.01 10:02:45
병원 3분 진료, 5분 진료 만연한 이유 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게임의 룰' 바꾸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을 기피한다. 힘들더라도 필수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추구하기보단, 편하고 소득이 높은 분야로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1.25 17:00:46
'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돌봄의 미래를 대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한 Q&A를 통해' 혁신추진 배경을 △(시의회)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 공공역할 부재 등 문제 봉착 △(市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구조 및 운영, 고비용 사업수행 방식 개선 필요 등으로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2024.01.12 15:02:23
복지정책의 강력한 추동을 바라는 2024년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지나간 기사를 보다가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향성이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가정-경제적 풍요' 순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눈에 띈 것은 '생계/복지책임주체' 에 있어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4.01.05 08:39:05
'서이초 사태' 이후 MZ 교사들 "눈치 보지 않는 교육하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하는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023년이 다 저물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 그러나 2023년은 안팎의 여러 심각한 위기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가 발 딛고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 2023년의 시공간에 새겨진,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그 뒤 이어진 교사들의 연속적인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9 21:58:56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12.20 18:00:04
약자 예산 6300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본심 드러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도적 불통? UN 국제협약 스스로 어기나

''내년 예산 '0원'…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월 언젠가 핸드폰으로 여러 기사를 보던 중 들어온 제목이다. 1990년 수화 통역을 시작으로 장애인과의 인연을 일반인보다 깊게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3억 ➜ 0원'으로 조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3.12.08 11:58:37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과 '고립' 사이를 오가는 청년들

얼마 전 읽은 책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안예슬 지음, 이매진 펴냄) 이야기로 시작하려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여성청년들의 고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만난 '지방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은 흔히 상상하는 고립생활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이 겪었던 고립 경험은 일을 하는 중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중에도, 학교를 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11.30 16:42:06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11.24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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