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돌봄의 미래를 대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한 Q&A를 통해' 혁신추진 배경을 △(시의회)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 공공역할 부재 등 문제 봉착 △(市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구조 및 운영, 고비용 사업수행 방식 개선 필요 등으로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2024.01.12 15:02:23
복지정책의 강력한 추동을 바라는 2024년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지나간 기사를 보다가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향성이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가정-경제적 풍요' 순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눈에 띈 것은 '생계/복지책임주체' 에 있어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4.01.05 08:39:05
'서이초 사태' 이후 MZ 교사들 "눈치 보지 않는 교육하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하는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023년이 다 저물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 그러나 2023년은 안팎의 여러 심각한 위기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가 발 딛고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 2023년의 시공간에 새겨진,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그 뒤 이어진 교사들의 연속적인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9 21:58:56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12.20 18:00:04
약자 예산 6300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본심 드러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도적 불통? UN 국제협약 스스로 어기나

''내년 예산 '0원'…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월 언젠가 핸드폰으로 여러 기사를 보던 중 들어온 제목이다. 1990년 수화 통역을 시작으로 장애인과의 인연을 일반인보다 깊게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3억 ➜ 0원'으로 조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3.12.08 11:58:37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과 '고립' 사이를 오가는 청년들

얼마 전 읽은 책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안예슬 지음, 이매진 펴냄) 이야기로 시작하려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여성청년들의 고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만난 '지방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은 흔히 상상하는 고립생활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이 겪었던 고립 경험은 일을 하는 중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중에도, 학교를 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11.30 16:42:06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11.24 16:05:11
미완의 정치개혁, 시험대에 오른 2024 총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병립형비례대표제·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정당 논점

불안한 기시감이 든다. 2024 총선 시계가 흐르면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불거지면서 신생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이 높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3.11.16 14:58:30
성남시의료원,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망가지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운동 준비 중

성남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공병원이 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이상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로, 시민조례 제정으로, 전액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립한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 3년째로, 종합병원으로서 자리 잡기도 전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위원장(가정의학 전문의)

2023.11.10 10:53:52
사회복지사, 낮은 보수 받고 아무나 하는 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고민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두고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와서도 반복된다.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자리에 비해 소진의 위

최아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2023.11.03 16:06:0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