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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8.09 20:07:10
매월 1000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줬더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챗GPT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샘 올트먼이 3년 간 진행한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 했다.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핀란드 사례 이후에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과거에 실시되었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사회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4.08.02 15:41:30
'엘리트 되기' 교육, 교육불평등 악화시킨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불평등 담론의 불평등

'교육불평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에 따른 학업 성적의 격차'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주로 입시성과로 나타난다. 당장 언론기사만 검색해 봐도 강남 3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지방의 몇 배라거나, 의대 합격자의 가족 배경이 어떻다거나, 특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7.26 10:57:18
노키즈·노실버·노교수·노20대…'노○○존'의 함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음 '노○○존'에 들어갈 집단은? 모두가 될 수 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분리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노키즈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이 말에 다수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존의 등장은 어떤 의미일까? 노○○존은 단순히 '○○에 해당하는 이들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7.17 20:58:02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센터가 해결과 지원의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들어가며 사회복지노동자는 간접 고용이라는 고용구조,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해결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의 영세성, 폐쇄성, 권위적 조직문화

신현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2024.07.11 15:58:41
자활사업의 '진짜' 역할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활사업, 이제는 취업·창업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야…"

나는 1998년에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실장으로 자활사업에 몸을 담았다. 당시 자활사업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공공부조인 생활보호법의 안에 있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은 시범사업이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들도 생활보호법상의 지위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저 가난한 지역 주민이면 되었다. 자활사업은 1970년을 전후해 수도권의 빈민밀집지역에서 시작된 주민

김정원 경북대 사회학과 조교수

2024.07.05 22:06:25
'쉬었음'의 증가, 청년이 고립과 운둔으로 숨어버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수방관

청년 고용지표의 지속 악화 추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3000여 명이 줄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부터 19개월째 연속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갱신했다. 물론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취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6.28 05:03:03
尹정부 의료개혁 목표는 '의료 사업가' 양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정 간 강대강 대결 멈추고, 진짜 의료개혁에 머리를 맞대자"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이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2000명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대학자율적 정원 축소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1509명의 증원을 확정지었다. 내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증원이 반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대증원을 되돌리기란 어려워졌다.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정 간 강경 대결을 멈춰야 의료계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6.20 21:00:03
독박 간병과 간병 살인, 그 사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합니까?

이달에도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달에도 발생했고, 다음 달에도 발생할 것이다. 매달 1.4명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죽는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하는 침대에 짓물러 피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죽어 나간다. 월 4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 경제는 파탄

강지헌 병원비백만원연대 간사

2024.06.13 16:01:08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선 넘은 인종차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어섰다. 굳이 숫자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접해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이미 다문화라는 용어에도 익숙하다.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된지도 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4.05.24 2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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