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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5.16 18:59:20
아픈사람이 왜 병원 찾나? 의사 파업에 '재택의료'를 생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야만 할까? '재택의료'란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태인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실 서양의학사에서 재택의료는 19세기까지 가장 보편적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

2024.04.26 11:04:41
평균연령 56.3세…더 늙어진 국회, '청년 삶 반영 못한다' 꼬리표 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래도 청년의 삶에 관심 가지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6.3세. 유권자 중 청년 비중이 30.6%나 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당선자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8.8%를 한참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물론 청년 당선자의 비율이 20대 국회 1.0%, 21대 국회 4.3%보다는 높아졌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 당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4.19 22:57:53
'휠체어' 여성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긴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공감 통한 '이해의 섹슈얼리티' 가능할까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올 즘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장애여성들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상 우리 사회의 관심밖에

임해영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24.04.12 18:00:17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04.04 22:08:19
총선 전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대증원,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3.29 05:02:19
빚으로 부양하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정책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기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상품에 가깝게 느껴진다. 부동산 불패라는 허위의식 속에 과열된 시장의 거품은 경제 위기와 함께 꺼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기를 전국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단지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인 집 없는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로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하 참사로 죽어갔다. 과열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3.20 21:51:3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의사 파업' 진정된 후 책임은 정부의 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4.10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이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 대 강' 대치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포문을 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사직에 의해서 진료나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악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3.08 14:53:33
이젠 '여성 의사' 갈라치기?…복지부 차관의 '女의사 발언'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 = 비선호 인력' 공식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성별을 기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2.23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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