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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부터 주치의제 시행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사 왕진 서비스 제도화하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2019.02.28 07:53:27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후원금 간접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다. 나의 요즘 화두는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다. 최근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등 여러 비영리단체들의 이슈를 접하며 든 고민이다.비영리단체는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미션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낮은 월급,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일하는 곳이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2019.01.31 11:49:46
사람, 그중에 아이들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천명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

아동들은 미래의 꿈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나며 마음이 흡족하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는 늘 북적인다. 국어·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동, 미술 수업시간에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아동, 영어 복습하는 아동, 오카리나·바이올린·플루트를 연주하는 아동, 보드게임을 하는 아동들이 저마다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아동

강석환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2019.01.24 17:37:54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

이상호 내만복 사무국장

2019.01.17 08:11:50
300명의 독재냐, 330명의 민주주의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진입로다

정치 개혁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의원 밥그릇론'과 '의원 정수 확대 불가론'. 두 불가론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다. 국회의 자체 개혁을 선행한다는 명

강지헌 내만복 정책위원

2019.01.11 09:08:35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18.12.20 00:17:38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8.12.13 08:07:15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을 깎았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승은 내만복 회원

2018.12.05 09:33:25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는 '호텔식 고시원'의 위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규 고시원 불허하라

"70, 80년대 공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2평 내외의 쪽방(속칭 벌집)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잇따라 등장, 값싼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중략)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값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벌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설에 대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

임경지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과정

2018.11.30 17:55:32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얌전해지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사회주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아주 신중한, 그렇지만 자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주주 총회도 열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그 알짜 자산을 공짜로 넘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8.11.22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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