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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협상가" 문재인이 "피스 메이커" 트럼프에게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의지이자 포부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8 10:23:46
트럼프와 김정은 '꿀케미'를 좌우할 네 가지 핵심 이슈
[정욱식 칼럼] 북미 협상 성패를 좌우할 '네 가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매파'로 불려온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고수해온 그의 퇴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
2019.09.17 15:36:30
뒷문 단속하고 협상 문 들어서는 북한
[정욱식 칼럼] 지독한 역설 두 가지
북한이 9일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고 다음날인 10일 새벽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모순된 행보로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2019.09.10 16:49:21
지소미아, 끝을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
[정욱식 칼럼] 한미일 삼각 동맹이란 건 본래부터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발표한 이후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갈등에 팔짱을 끼고 있던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면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한일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2019.09.04 11:37:33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이유
[정욱식 칼럼] 두 얼굴의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2019.09.02 16:42:18
'역지사지' 하려면 '국방비 동결' 고려해야
[정욱식 칼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된다
북한이 최근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대한 분풀이를 문재인 정부에게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완
2019.08.19 16:23:43
韓美 '북한점령 훈련'까지...北 강경파 득세하게 할 건가
[정욱식 칼럼] 악화하는 남북관계, '내탓'은 없는가
최근 북한의 대남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차마 옮기기에도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 담겼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2019.08.16 22:19:11
지소미아, 남북·한중관계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정욱식 칼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군사협력' 아닌 '평화협력'
10년 전 일이다.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은 2009년 7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에서 "정보 공유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2019.08.16 10:57:29
'신의 한 수'가 사라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욱식 칼럼] '내로남불'식 안보관이 문제다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과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이후에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에서 매우 정중하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서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도 김정은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밝혔
2019.08.13 12:21:37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 추진하면 이것부터 온다?
[정욱식 칼럼] '사드 대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문제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2019.08.07 08: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