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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노동자 볼모 삼는 미국의 '갑질' 막으려면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바꿔야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주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9 13:08:42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밝힌 미국

[정욱식 칼럼] 사드, 철수만이 답이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4 17:44:38
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욱식 칼럼] '절망사의 나라' 미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 지 시각)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역사상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의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3 14:25:26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0 15:57:07
위험 때문에 파병? 파병 때문에 위험!

[정욱식 칼럼] 너무나도 부적절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

문재인 정부가 장고 끝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형식은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있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독자적 작전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21 18:04:09
트럼프, '전쟁광'이 되지 않으려면

[정욱식 칼럼] 호르무즈 파병? 진정한 친구라면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기어코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이란이 보복 공격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비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란이 대리자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공격에 나섰고, 이를 신속하게 공개했으며,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8 14:20:37
널뛰기 언론의 헛된 상상...김정은, 이란 보며 무슨 생각 하겠나?

[정욱식 칼럼] '안정적인 억제 관계'가 절실하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이자 이란의 2인자로 거론되어온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후, 국내외 일각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참수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미 양국의 정부나 군부에서는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7 19:08:34
'대북 제재'에 그만 집착하자

[정욱식 칼럼] 같이 변해야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북한이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를 때, 제재 옹호자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에도, 이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언해도 같은 말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제재 만능주의'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3 10:51:49
'미워도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선택은?

[정욱식 칼럼] 약속은 같이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2020년 투쟁 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로 정했다.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두 축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굴복해 핵을 먼저 내려놓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19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2 14:41:38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소동', 일단 트럼프 관심 끌기 성공

[정욱식 칼럼] 한국·중국·러시아가 도모해야 할 "새로운 길"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북한은 12월 초에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고, 일각에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도 정찰기를 매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북한의 선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갔다. 일단 북한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26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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