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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NLL', 노태우는 해결책을 알고있다
[정욱식 칼럼] NLL, 이제는 해결하자(상)
북방한계선(NLL)에는 국내-남북한-국제관계가 얽히고설킨 '코리아 냉전'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근원 자체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진실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반면에, 남북한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정서적 영토선'으로 간주하는 남한 내의 입장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04 07:37:00
'대화록 공개' 비난한 북한, 진짜 속내는…
[정욱식 칼럼] 박근혜, 노무현을 '이렇게' 이용하라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가 본격화됐다. 이미 수석대표의 '격' 논란으로 남북대화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금이 간 상태이다. 청와대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2013.06.28 08:10:00
국정원 발췌본, 노무현의 NLL 핵심 발언 빠뜨렸다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과 전문을 읽어봤다. 그런데 발췌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언급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8쪽 분량의 발췌본 대부분이 NLL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의성
2013.06.25 16:09:00
누가 NLL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정욱식 칼럼]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 국가안보 위협
'판도라의 상자'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습적으로 열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발췌본을 공개한 국정원의 의도는 24일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 잘 드러난다. 2급 비밀을 기밀 해제한 데에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
2013.06.25 09:59:00
'박근혜식 표준', 실패한 MB 5년 답습하나
[정욱식 칼럼] 소모적인 '격(格)' 논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늘(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기싸움에 끝에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남북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당분간 회담 무산을 둘러싼 남북한
2013.06.12 11:13:00
시진핑은 정말 오바마 생각에 동의했을까?
[정욱식 칼럼] 중국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적 차이
"북한에 대한 점증하는 중국의 좌절감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 즉 북한 정권의 붕괴시 미국과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6월 6일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이전까지 중국에서
2013.06.10 14:35:00
각본 없는 드라마 '한반도', 극적인 반전의 시작?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신중하면서도 담대한 자세로 임해야
6월 6일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남한이 장관급 회담 제의로 호응하면서 대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남북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합종연횡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열릴
2013.06.07 11:28:00
"원폭 투하=신의 징벌"…<중앙> 김진 궤변이 드러낸 것
[정욱식 칼럼] 미국은 비이성적이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한편이 한일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그는 5월 20일 자 칼럼(☞바로가기)에서 "신은 인간의 손을 빌려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곤 한다"며 "대표적인 불벼락이 두 개"로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연합군의 독일 드레스덴 폭격과
2013.06.03 17:01:00
윤창중 성추행에 가려진 MD 편입 의혹, 진실은?
[정욱식 칼럼] MD 편입의 대안은 대북 협상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마저 묻히고 있다. 바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MD 편입은 단순
2013.05.14 14: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