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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미사일 겨냥한 미국의 노림수는?
[정욱식 칼럼] 미국, INF 탈퇴 하루만에 미사일 배치 공식화
우려했던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 몇 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8.05 11:03:06
북핵 포기 불가론자 해고한 트럼프, 옳다는 것 증명하라
[정욱식 칼럼] '북핵 포기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8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을 해임키로 했다고 전했다. DNI는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자리로 코츠는 사사건건 트럼프와 마찰을 빚었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코츠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한 달을 앞둔 지난 1월
2019.07.30 11:26:56
북한, 북미·남북관계 문 닫은 이유는
[정욱식 칼럼] 총체적 난국의 한반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반도 정세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오히려 정세가 더 꼬이고 있는 국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북미실무회담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고위급 접촉도
2019.07.25 14:17:00
일본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방비 동결!
[정욱식 칼럼] '국방비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과 글을 통해 국방비 동결을 주장해왔다. 댓글을 보면 동의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론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 늘어난 50조433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처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소식을 접하고 뇌리를 스친 단어가 '
2019.07.23 14:43:55
"일본의 의도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밀어내기"
[정욱식 칼럼] 한일갈등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16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개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필자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당초 세미나 주제는 한반도 문제였지만, 최근 한일관계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듯 이 문제가 토론의 핵심 주제가 되
2019.07.18 14:11:34
핵동결? 미국의 진짜 타깃은 'WMD'
[정욱식 칼럼] 미국 WMD 동결 언급에 주목해야
11일(한국 시각)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국내 언론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이들 언론이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2019.07.12 11:56:17
북미 협상 '더블 딥' 가능성...어떻게 극복할까?
[정욱식 칼럼] 북미 협상, 문제는 미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국내외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골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식의 평가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사
2019.07.10 20:43:12
"유연성 암시" <악시오스> 보도, 실제 그런가?
[정욱식 칼럼] 북미 협상, 아직 입구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 회동 이후 낙관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힌 입장을 보면,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는 7월 2일(현지 시각) 비건이 "북한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의 개선 등 양
2019.07.03 17:06:36
김정은·트럼프 '케미' 권력정치 넘어설까?
[정욱식 칼럼] 비핵화와 제재 완화, 동시에 일어나야
트럼프 대통령 :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좋은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 :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우리가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
2019.07.01 13:45:13
모호한 '비핵화' 버리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를
[정욱식 칼럼]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공론화해보자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정의 합의를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가 비핵화의 정의에 먼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9일(현지 시각) 애틀랜틱 카운실 토론회
2019.06.25 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