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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비핵화'에 담긴 두 가지 편견

[정욱식 칼럼] 북한 비핵화만 강조해서는 비핵화 이룰 수 없어

온통 '비핵화'이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나", "중국,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나"와 같은 제목과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미회담을 주로 '비핵화 회담'으로 표현해온 것처럼 이러한 경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편견이 담겨 있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21 13:05:33
이제 '국방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정욱식 칼럼] 선 비핵화 후 재래식 군축?

문재인 대통령이 '선 한반도 비핵화 후 재래식 군축'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의회 연설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의 취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17 15:26:26
6.12 북미 공동성명 1년에 부쳐

[정욱식 칼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1년이 지났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1년간을 복기하면서 드는 탄식어린 의문이다. 북미 공동성명은 1항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차례로 담았다. 이러한 합의 사항 배치는 1990년대 초반 북미 협상이 본격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6.10 13:47:25
비핵화의 최종상태, '비핵지대'를 위한 큰 그림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하)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마저도 막혀 있다. '하노이 쇼크'가 큰 탓인지,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대미·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의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대화 재개 희망과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28 15:14:58
트럼프가 말한 北 핵시설 5곳, 문제 해결의 열쇠!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중)

나는 앞선 글에서 선택과 집중형 'FFVD'를 한국식 해법의 요체로 삼아보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집착해온 FFVD는 '확대와 산만형'이라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첫날 논의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여전히 시도해볼 가치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21 15:41:56
선택과 집중형 'FFVD' 만들어 트럼프와 담판 짓자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상)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 트럼프가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하다. 길게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짧게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어온 대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6 11:47:47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지독한 '미사일의 역설'

[정욱식 칼럼] 북한의 미사일과 한미 공동 훈련을 마주하며

1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를 도입할 때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형편없는 요격률을 보였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 무기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며 도입을 강행했다. 3~4년 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4 14:18:07
굶주린 배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욱식 칼럼] 식량 지원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상'?

보수 언론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비교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9 18:05:21
북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양자택일' 아니다

[정욱식 칼럼]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의 선순환을 위하여

최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이에 대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론을 계기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대립각을 형성하는 모양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에,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일대일 양자 대화를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2 15:58:36
정체불명의 北 "체제 안전보장"이란 조어

[정욱식 칼럼] 동맹에도 없는 체제 보장을 북한에?

25일(현지 시각)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다수 언론은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크렘린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에 따르면 "체제안전보장"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푸틴이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9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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