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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널뛰기 언론의 헛된 상상...김정은, 이란 보며 무슨 생각 하겠나?

[정욱식 칼럼] '안정적인 억제 관계'가 절실하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이자 이란의 2인자로 거론되어온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후, 국내외 일각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참수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미 양국의 정부나 군부에서는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7 19:08:34
'대북 제재'에 그만 집착하자

[정욱식 칼럼] 같이 변해야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북한이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를 때, 제재 옹호자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에도, 이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언해도 같은 말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제재 만능주의'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3 10:51:49
'미워도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선택은?

[정욱식 칼럼] 약속은 같이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2020년 투쟁 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로 정했다.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두 축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굴복해 핵을 먼저 내려놓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19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2 14:41:38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소동', 일단 트럼프 관심 끌기 성공

[정욱식 칼럼] 한국·중국·러시아가 도모해야 할 "새로운 길"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북한은 12월 초에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고, 일각에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도 정찰기를 매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북한의 선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갔다. 일단 북한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26 15:48:41
북한은 왜 다시 ICBM을 만지작거리나

[정욱식 칼럼] 북한의 자제와 미국의 제재 완화가 만나야 한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3일에도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6 17:02:49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정욱식 칼럼] 내년부턴 50조 원으로 동결하자

국방비가 기어이 50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인 50조 1527억 원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액수로는 3조 4556억 원이, 비율로는 7.4%가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건국 이래 처음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이 남북관계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1 16:19:20
"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승부" 종착점은 어디쯤?

[정욱식 칼럼]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0 17:51:05
'反노무현'의 추억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한국당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3)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에 결사반대한 이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래 전부터 "안보 정당"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안보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이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앞세워 당리당략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현상을 풍자하는 말이 있다. 'Wag the dog', 즉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이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主客顚倒)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4 17:45:17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정욱식 칼럼] 중앙일보의 헛다리짚기 보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신경전에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헛다리짚기 보도를 내놨다. 12월 3일자 중앙일보는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014년 23억 6150만 달러이던 주둔비가 2020년 예산안 기준 44억 6420만 달러로 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3 13:45:38
한국 민주화가 미국 덕이라는 주장, 사실일까?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2) 자유·민주·인권을 압도한 반공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11월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전한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이다. 이 말은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7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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