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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MB, 747 공약 달성?…상반기 고성장의 허구성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①

지난 6일 KBS 제1라디오의 '열린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과 후반기 전망'. 보수진영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온기온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나왔고, 진보진영에서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필자가 참여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09 11:39:00
"홍수가 입증했다. 4대강사업이 명백한 사기임을"

[홍헌호 칼럼] 정부도 언급했던 4대강 사업의 불필요성

"not to say, but to show."(말하지 않고 보여 주는 것.) 대학생 시절 영문학 개론서에서 읽은 구절 중 하나다. 아마도 개론서를 쓴 사람이 문학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쓴 구절인 듯 싶다. 비문학도 입장에서는 여전히 '작품성'이니 '예술성'이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7.19 11:26:00
황당 코미디, 복지 때문에 그리스 꼴 난다?

[홍헌호 칼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어이없는 오류

<한국경제신문>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최근과 같이 이어진다면 "6년 뒤 국가 전체의 생산력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재정위기 진앙지인 그리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7.12 11:59:00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과잉진료다"

[홍헌호 칼럼] "행위별 수가제 대신 총액 예산제 도입해야"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가 건강보험료 40퍼센트 인상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월 1만1000원, 가구당 월 2만8000원(연 34만 원)을 더 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2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운동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7.06 14:31:00
이준구의 분노, 버핏의 삽질 중단론

[홍헌호 칼럼] '매몰비용' 함정에 빠지면 4대강 재앙 못 막아

사춘기 아이들에게서나 통할 이런 주장이, 나이 지긋한 정부 관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종종 본다. 4대강사업이 아니라면, 보기 힘든 풍경이다. 4대강사업을 옹호할 구실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이미 시작한 일이라서 멈출 수 없다"고 우기는 게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6.07 11:24:00
오세훈, 복지예산 5689억 줄여 놓고 "복지에 미쳤다"?

[홍헌호 칼럼] 서울시 복지예산 증가율, 중앙정부의 1/10

필자는 지난 며칠간 세 편의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과 공약을 검증했다. 원래 계획은 오 후보 검증에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었으나 오 후보 검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 글에서는 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5.31 10:34:00
오세훈 "일자리 100만 개"…허경영 따라잡기?

[홍헌호 칼럼] 오세훈 후보의 9대 주장, 9대 오류(끝)

지난 7일 관훈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1년에 500억에서 800억 원의 홍보비를 책정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0일 SBS 초청토론회에서는 "이들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더 써야 하지만 400억, 300억 원밖에 못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5.28 15:39:00
오세훈 후보의 '유령업적' 만들기, 습관인가?

[홍헌호 칼럼] 오세훈 후보의 9대 주장, 9대 오류②

실증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용어 중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라는 것이 있다. 연구자들은 어떤 자극(정책 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을 둘로 나누고, 한 쪽에는 자극을 주고 다른 쪽에는 자극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5.25 14:10:00
"'관광개발' 강조 오세훈, 그리스 위기가 복지 탓?"

[홍헌호 칼럼] 오세훈 후보의 9대 주장, 9대 오류①

<한겨레신문> 홈페이지를 보니 이 신문 허재현 기자가 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관전평이 올라와 있다. 오세훈 후보에게는 겸손함이 부족하고 한명숙 후보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토론 내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오 후보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5.24 11:07:00
오세훈 시장의 '뻥튀기'… "일자리 6만개 늘렸다"?

[홍헌호 칼럼] 신뢰도 떨어지는 자료로 업적 과장하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외국관광객이 30% 늘었다"며 "관광객이 30% 증가하면 6~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27위에서 12위로 15계단 올랐다."고 말하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5.17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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