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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한국경제> 논설실장의 몰염치한 스웨덴 비판

[홍헌호 칼럼] 스웨덴 국민들이 협잡꾼? 진짜 협잡꾼은 따로 있다

<한국경제>에 칼럼을 쓰는 이 중에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다. TV토론에 나와 어이없는 말을 많이 한 탓에 낯이 익은 인물이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그의 황당한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직책이 '논설실장'이란다. 얼마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3.31 14:50:00
투기꾼 양도세 인하? 지자체의 퇴행적 일탈!

[홍헌호 칼럼] 양도소득세 인하, 서민에는 독약

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 재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연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신 양도소득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3.29 13:36:00
오세훈, 대통령에 잘보이려 궤변 일삼나?

[홍헌호 칼럼] "진짜 포퓰리즘은 토건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필자 스스로 망국노(?)라는 꼬리표를 마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오 시장이 추진했던 화장실 개선사업도 망국적 포퓰리즘 아닌가. 책걸상 교체사업은 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12.07 13:59:00
황당하다! G20 경제효과가 한미 FTA의 30배라니…

[홍헌호 칼럼] 황당 소설이 사실이 되는 나라의 국격

삼성경제연구소가 6개월마다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작 G20 정상회의 개최 효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는 그 효과가 1~2조 원이라 하는데 30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11.09 10:59:00
<조선일보>, 담뱃값부터 올리자고?

[홍헌호 칼럼] 흡연율과 담뱃세, 아무런 상관 없다

정부가 담배값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흡연율도 낮추고 감세로 줄어든 세수도 확보하자는 것이 담배값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의 흡연율과 담배값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10.25 15:07:00
햇살론, 지옥 나와 또 다른 지옥으로

[홍헌호 칼럼] 햇살론, 근본적 대책 없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거세자, 정부가 햇살론 실적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햇살론은 출범 한달만에 4000억 원 이상의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월평균 20억 원 내외에 불과했던 미소금융과는 대조적이다. 두 상품의 대출실적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30 07:27:00
"고용투자세액공제? 고용도,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홍헌호 칼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망령, 언제 떨쳐내려나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를 폐기하고 대신 투자와 동시에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용어가 어렵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24 08:12:00
"강만수의 덫에 걸린 이한구…오류와 맹신"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③

한나라당 의원이면서도 소속 정당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몇 명 있다. 홍준표, 이한구 등이 그들이다. 간혹 이들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이 지나친 게 아닌가 염려될 정도다.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은 지나친 감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9 08:29:00
"통일세로 서민 주머니 털기?…양극화 해소가 먼저!"

[홍헌호 칼럼] "친서민 쇼와 반서민 폭거…흡수통일 시도는 재앙일 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부유층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 준 그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세라는 미명 하에 감세로 인한 재정난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6 10:44:00
논리 싸움에서 진 정운찬, 그리고 셰익스피어 비극론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②

세종시 원안에 대한 정운찬의 심각한 오해 이명박 정부 전반기를 이야기할 때, 정운찬 전 총리의 행보를 빼 놓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세종안 수정안 관철이라는 미션을 부여받고 총리로 발탁되었다. 정 전 총리는 왜 그렇게도 세종시 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3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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