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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차라리 부가가치세 올리고 4대강 하지 마라"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재정정책과 정부 조직 개편

지난 2월 취임할 때만 해도 확신에 가득 찬 것 같았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요즘 어지럽다.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감면 등 감세정책에 대해 하루 동안에도 말이 달라진다. 김종인 박사는 "재정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자신감이 떨어진 윤증현 경제팀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뒤늦게 각종 증세 수단

전홍기혜 기자, 이대희 기자

2009.07.13 12:20:00
"하반기 플러스 성장 전환? 낙관하긴 이르다"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하반기 경제전망과 구조조정

한국은행이 10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연간 성장률도 -1.6%로 지난 4월(-2.4%)에 비해 0.8%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0.5%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기대처럼 하반기 한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김종인 박사는 올해 상반기 경기가 호전

전홍기혜 기자, 이대희 기자

2009.07.10 21:48:00
"구조조정 병행되지 않는 추경, 효과 없다"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9>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이명박 정부가 30일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여야 간에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과연 추경이 일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규모나 필요

전홍기혜, 이대희, 손문상 기자(사진)

2009.03.31 17:47:00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소신 있는 공직자가 나와야"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진로 <하>

CEO 대통령. 경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장점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지난 몇년간 효율성과 경쟁력이 최대 가치로 인식되면서 장관, 대학총장, 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CEO 경험과 마인드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았다. 결국 한 건설사 CEO를 지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전홍기혜 기자,손문상 기자(=사진)

2009.03.04 15:38:00
"국가 속에 국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진로<상>

정부여당이 3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재벌의 문어발식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통과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킨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일종의 국가 속

전홍기혜 기자,손문상 기자(=사진)

2009.03.03 18:13:00
"더 이상 부동산은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 현안<하>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9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투기 억제책 중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 정책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부동산 규제부터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만 한 일은 아니다. IMF 위기로 어느 정도

전홍기혜 기자,손문상 기자(=사진)

2009.02.27 17:33:00
구조조정? 말로만!

[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 현안 <상>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1년 만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보고 11년 전의 '실패'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김종인 박사는 "정부가 명

전홍기혜 기자,손문상 기자(=사진)

2009.02.24 09:09:00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다', 맞나?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하>

1960년대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몰아주기'였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소수 기업에 몰아주면서 이들이 성장을 주도하게 했다. 이렇게 형성된 재벌체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권력

전홍기혜 기자, 이대희 기자, 손문상 기자(=사진)

2009.02.18 06:19:00
"정권은 유한하나 관료는 영원하다"

[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상>

'한강의 기적'. 한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고도 성장'의 역사. 하지만 그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이제는 한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김종인 박사는 평가한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형성된 재벌체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변화를 겪지 않았다. 김 박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경제정책은 친재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

전홍기혜 기자, 이대희 기자, 손문상 기자(=사진)

2009.02.14 07:27:00
중국, '8% 성장'은 이루겠지만…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2> 세계경제(하)

경제적 이윤 추구에 있어 무절제한 자유와 금융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음을 미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영국 경제는 79년 대처가 집권하면서 한쪽 축이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영국 경제

전홍기혜 기자, 이대희 기자, 손문상 기자(=사진)

2009.02.06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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