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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反FTA 분신 故 허세욱 씨, 영결식 치러

[한미FTA 뜯어보기 494 : 낮 12시 추모제 예정…저녁 7시, 촛불추모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택시기사 고 허세욱 씨의 영결식이 18일 아침 7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치러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허세욱 씨가 임종한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영결식을 치르는

성현석 기자

2007.04.18 09:38:00
'한미FTA 괴담'과 '盧의 1조원 괴담'

[한미FTA 뜯어보기 493 : FTA 현미경&망원경(5)] 어떤 괴담이 진짜 괴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을 즈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공공성 논란'이 거셌다. 정부는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지키면서도 시장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했고, 반대 진영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 한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2007.04.18 09:17:00
정치권 안팎, '反한미FTA'로 통합 움직임

[한미FTA 뜯어보기 492] 미래구상+국민운동 통합선언…김근태+천정배 막판 조율

진보개혁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행동'이 17일 통합을 선언한다. 이에 맞춰 이들과 깊이 교감해온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끄는 민평련과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도 이날 통합

채은하 기자

2007.04.17 11:59:00
'투자자-국가 제소제 반대'가 '세계화 반대'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491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끝)] ISD 20문 20답(下)

-Q15: 한국이 투자자-국가 제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A15: 먼저 투자자 개인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나서서 한국에게 보상금 지불 이행을 요

송기호 변호사

2007.04.17 11:21:00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은 패배를 자초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490 : FTA 현미경&망원경(4)] 미국 요구 99% 관철, 왜?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봐도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분야의 특허 청구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저작권의 시

김태억 칼럼니스트

2007.04.17 09:26:00
"피해지원? 그거 내가 낸 돈입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489 : FTA 이후 들녘을 가다<하>] 노대통령의 '농업구조조정론'에 답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농업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노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철학'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노 대통령은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농업에도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여정민 기자

2007.04.17 08:28:00
개헌과 FTA…청와대의 이율배반

[한미FTA 뜯어보기 488 : 기자의 눈] 불리하면 '공론'찾고 유리하면 '결단'강조?

청와대가 임기 말 국정의 양 날개로 규정한 한미FTA와 개헌 문제에 대해 스스로 내린 성적표는 현재로선 '1승 1무'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미FTA 타결 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30%를 넘나들자 청와대브리핑은 "원칙과 소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 이

윤태곤 기자

2007.04.16 17:00:00
"노대통령, 방송 더 내주지 못해 아쉽다고요?"

[한미FTA 뜯어보기 487 : 기고] "'칭찬' 바라는 뻔뻔한 정부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방송 개방을 막아 내지 못해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 우리의 언론과 직결된 시청각·미디어 시장을 다국적 자본에 내주게 되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줄 것이라고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2007.04.16 16:15:00
고 허세욱 씨 시신, 한 줌 가루로…

[한미FTA 뜯어보기 486] 18일 하얏트 호텔 앞에서 노제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고 허세욱 씨의 시신이 16일 오전 11시 28분 화장장으로 들어갔다.

성현석 기자

2007.04.16 14:45:00
한미FTA 반대하면 모두 反신자유주의 세력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85 : 2007 대선이야기] 한미 FTA '개방독재'와 2007년 대선

한미 FTA에 반대해 분신을 한 허세욱 씨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이 같은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강행해 드디어 한미 FTA가 타결됐다. 사실 노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돌이켜 보건데 이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외과)

2007.04.16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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