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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유시민, FTA 피해액 공개 토론하자더니...

[한미FTA 뜯어보기 474] 국내 업계 설문조사 토대로 주먹구구식 산정

보건복지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약업체의 피해를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낸 사실이 확인돼 망신살이 뻗쳤다. 유시민 장관은 이런 주먹구구식 피해 예측을 토대로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받아온 노

강양구 기자

2007.04.13 17:14:00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왜곡선동"?

[한미FTA 뜯어보기 473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5)] ISD 20문 20답(上)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법률 시장 개방을 앞당긴 것은 잘한 일이다. 필자는 <녹색평론> 2006년 5/6월호에서부터 졸저 <한미 FTA의 마지노선>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협상에서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참 늦은 현실에 한미FTA에

송기호 변호사

2007.04.13 08:49:00
"'119조 농촌지원', 제발 낡은 축음기판은 틀지 마세요"

[한미FTA 뜯어보기 472]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4/11] 상지대 김성훈 총장 - '한미FTA와 농업'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지 열흘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논란이 끊이자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고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

박인규 기자

2007.04.12 18:26:00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다"

[한미FTA 뜯어보기 471] 청와대브리핑, 한미FTA특집 신설해 홍보 포문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 일부 언론, 재계 등의 일방적 홍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브리핑도 특집란을 신설했다. 청와대브리핑은 13일 <특집 한미FTA>란을 만들어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며 "양극화의

윤태곤 기자

2007.04.12 18:03:00
<조선일보>의 허풍, "미국 소 겁내지마!"

[한미FTA 뜯어보기 470 : 기자의 눈] 보수언론, "경쟁력 강화" 앵무새

"우린 無항생제·無농약…미국소 겁 안나"(조선일보) 500만 원 암소가 380만 원 "이런 망할 일이…"(경향신문) 12일자 두 신문의 축산업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절반의 물이 담긴 컵을 보고 '반이나 남았다'와 '반밖에 안 남았다'는 시각 차이에 불과할

김하영 기자

2007.04.12 17:05:00
'고위급 FTA워크샵' 또 열린다

[한미FTA 뜯어보기 469] 노 대통령, 지난 3일 워크샵에선 일부 부처 강하게 질책

한미FTA 협상타결 직후인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고위급 워크샵이 12일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다시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국정과제위원들이 그대로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지난 3일 워크샵의 보완하는 성격

윤태곤 기자

2007.04.12 15:32:00
한국과 일본…진짜 바보는 누구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68]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4)] '우리가 버린 것'의 실상

한국은 집안 대들보를 찍어 'FTA 불'을 때고 있다. 옆집 일본이 놀라는 모습을 내심 즐기고 있다. 중국이, 유럽이 불을 쬐려 달려들자 우쭐대고 있다. 진짜 바보는 과연 누구인가?

송기호 변호사

2007.04.12 09:32:00
한미FTA 문제, '공익정치 기업가'에 달렸다

[한미FTA 뜯어보기 467]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61> 흩어진 반대여론, 하나로 뭉치려면

민주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국민의 일반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주인(principal)'인 국민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듯 한 정책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교수(국제정치경제학)

2007.04.12 09:17:00
한국어 더빙-간접투자, 맞교환의 배경은?

[한미FTA 뜯어보기 466] 최민희 "FTA 협상서 더빙 압력 반대하다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100% 간접개방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협상 막바지에 한국어 더빙 방송을 가장 강하게 요구했다. 그것은 반미문제 등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보도전문채널이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더빙

강이현 기자

2007.04.11 19:12:00
"'노무현' 대신할 '새로운 중심' 세워야"

[한미FTA 뜯어보기 465] 한반도브리핑 <47> 한미FTA 타결이 초래한 정치지형의 변화

정체성의 전환 한미FTA를 둘러싼 보수언론이나 세력의 평가가 청와대도 어리둥절하다고 실토할 만큼 극찬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판단이 우세했던 것이 타결 직후에는 긍정 우세로 바뀌고 있다. 일단 FTA타결은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

서동만 상지대 교수

2007.04.1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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