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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외통부, '3급비밀' 꼼수 또 도졌나?

[한미FTA 뜯어보기 514] '불법' 법원 판정 받고도 한미FTA 협정문 '3급 비밀' 분류

외교통상부의 나쁜 버릇이 또 되살아났다. 현재 국회 한미 FTA 특위 자료실에서 비공개 열람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영어본을 '3급 비밀'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자료실 앞에는 버젓이 "현재 열람되는 자료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 중이며 열람 내용을 직

채은하 기자

2007.04.24 19:37:00
"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뜯어보기 513] 범국본 "정부, 미국산 쇠고기 위험 알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괴담을 퍼트리지 말고 최소한 정직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정직'을 지키지 않는 쪽은 과연 누구인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강이현 기자

2007.04.24 17:48:00
"7승 64패"…이래도 "FTA 협상 너무 잘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512] 反FTA진영 "노 대통령, 약속대로 끝장토론 합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너무 잘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해 왔던 반(反)FTA 진영이 "협상을 너무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정부 스스로 꼽은 88개의 협상 쟁점 중 한국 요구가 반영된 것은 딱 7개뿐이

노주희 기자

2007.04.24 15:41:00
"FTA는 노무현의 배신? 개과천선?…성공!"

[한미FTA 뜯어보기 511 : FTA 현미경&망원경(끝)] '금융화'와 한미FTA(下)

이처럼 금융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해관계는 무엇일까. 당연히 금융 투자자의 이익이다. (주주는 금융 투자자의 일종이다.)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역시 '금융투자의 수익 보장'이다. 그래서 국가는 물가인상을 야기하기 쉬운 재정

이종태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2007.04.24 10:11:00
"한미 FTA 협정문 열람해보니…"

[한미FTA 뜯어보기 510 : 현장] 반대진영 "족쇄 채운 열람은 거부"

한미 FTA 협정문이 비치된 국회 한미 FTA 특위 비공개 자료실을 지키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죽을 맛이다. 10평 남짓 좁은 자료실엔 창문도 없어 환기도 안 되는데다 문 앞엔 자료실 풍경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죽치고 서 있어 문도 못 연다. 때문인지 직원들의 얼굴은 붉게

채은하 기자

2007.04.23 19:48:00
'자유무역'은 정말 '경제발전'을 촉진할까?

[한미FTA 뜯어보기 509 : 해외시각] 케빈 갈리거가 본 '자유무역의 대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후 국내에서는 뒤늦게 '자유무역(free trade)'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정부와 재계 그리고 주류 경제학계는 '자유무역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

번역=신희영 미 신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2007.04.23 16:27:00
한국인은 볼 수 없는 '한미 공동자산'이라니?

[한미FTA 뜯어보기 508 : 기고]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국 vs 미국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허나 매우 괴이한 형태이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 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 협정문은 한미 공동 자산인 만큼 미국의 양해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7.04.23 09:44:00
'혈맥 팔아 돈버는 세상' DJ가 열고 盧가 끌고

[한미FTA 뜯어보기 507 : FTA 현미경&망원경(7)] '금융화'와 한미FTA(上)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 상식'이 있다. '자유시장의 상징'이라는 미국. 투자자는 '국경을 넘어, 규제의 어둠을 넘어'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상의 조국', 미국. 그런데 이 나라의 은행이나 대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이종태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2007.04.23 08:50:00
"지금 정부가 문건 유출자 색출 운운할 때냐"

[한미FTA 뜯어보기 506] 참여연대, 정부의 '한미FTA 문건 유출 수사 의뢰' 비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반덤핑 관련 요구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외비' 문건이 지난 1월 유출된 사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

전홍기혜 기자

2007.04.22 16:05:00
美 민주 대선주자 에드워즈 "한미 FTA 반대"

[한미FTA 뜯어보기 505] "미 자동차산업에 불리"...노동ㆍ환경기준도 포함돼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좋지 않다며 양국 간 FT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2000여 민주당원들

여정민 기자

2007.04.22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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