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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미국인, 한국 부동산은 못 건드린다"…정말 그럴까?

[한미FTA 뜯어보기 48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6)] ISD 20문 20답(中)

-Q5: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A5: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이용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미국인 투자자는

송기호 변호사

2007.04.16 10:00:00
"쌀 막아냈으니 쌀농가는 괜찮을 거라고요?"

[한미FTA 뜯어보기 483 : FTA타결 후 들녘을 가다<상>] '우문' 에 '현답' 을 듣다

들녘엔 꾸역꾸역 봄이 밀려오고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막으로 이미 진작에 "죽었다"는 선고가 내려졌던 농촌이었다.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면서,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을 둔 외국의 거대한 '농산물 대공장'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는 동안 우리 농촌은 이미 죽음을 눈

부안=여정민 기자

2007.04.16 09:38:00
제구실 못 하는 언론이 부끄럽다

[한미FTA 뜯어보기 482 : 기자의 눈] 허세욱 씨가 남긴 상자를 열며

허 씨가 남긴 상자 안에서 나온 신문 조각들은 온통 빨간 사인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 신문 조각만 있는 게 아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한미FTA 반대 논객들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자료도 있다. 역시 빨간색 밑줄, 그리고 강연을 들으며 남긴 메모가 빼곡하다.

성현석 기자

2007.04.16 09:09:00
"촛불이라도 들지 않으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한미FTA 뜯어보기 481] 400여 명이 참석한 고 허세욱 씨 촛불 추모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셨네요." 1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만난 회사원 김영철 씨의 말이다. 김 씨는 지난 1일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 기사 허세욱 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열린

성현석 기자

2007.04.16 00:25:00
"노무현, 다 잘했다…한미FTA만 빼고"

[한미FTA 뜯어보기 480]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기조실장, 일본 컨퍼런스에서

얼마 전 학계로 돌아간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 역시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이라도 포기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권고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

교토=노주희 기자

2007.04.15 16:04:00
"'FTA 유신'의 본질은 노무현-이명박 대연정"

[한미FTA 뜯어보기 479 : 좌담] "민주주의 원하면 FTA에 반대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2일 협상이 타결됐지만 협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6월 정식 협정 체결, 그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협상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한미FTA 찬성과 반대를 기준으로 한 싸움은 '신자

정리=전홍기혜 기자

2007.04.15 15:56:00
민노 "노무현 정부, 허세욱씨 사투마저 외면"

[한미FTA 뜯어보기 478] "한미FTA와 낡은 시대가 허세욱씨 죽여"

한미 FTA 협상 당시 분신한 허세욱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타결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채 끝까지 강행하려 한다면 결국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허세욱 당

임경구 기자

2007.04.15 15:25:00
"노대통령, 개헌 포기가 FTA 비준 위한 것이냐"

[한미FTA 뜯어보기 477] 범국본, 협정문 즉각 공개-국민투표 실시 요구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셨던 허세욱 동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열 개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을 대신해 여기에 모인 우리가 피켓을 들고 끝까지 함께 싸워, 마침내 한미 FTA를 저지했다는 기쁜 소식을 허 동지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또 허

강이현 기자

2007.04.15 14:22:00
'한미FTA 반대' 분신 허세욱 씨, 끝내 숨져

[한미FTA 뜯어보기 476] 범국본과 허 씨 유족, 장례절차 등 놓고 입장 차

지난 1일 오후 한미FTA 저지 시위 중 협상장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분신을 했던 택시 기사 허세욱 씨가 15일 오전 11시 22분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인은 지난 4일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잠시 호전되기도 했으나,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끝내 이겨내지

성현석 기자

2007.04.15 14:19:00
정치권 "개헌철회 대환영…FTA에 올인 해 달라"

[한미FTA 뜯어보기 475] 민노당만 "신자유주의 대연정 강화될라" 우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철회에 대해 원내 각 정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문제에 올인해달라'고 당부해, '결국 한미FTA와 개헌이 교환된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구동성으로 "환영

윤태곤 기자

2007.04.14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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