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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새사연의 제언> FTA, 대안은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42] "장기구조적 대안 필요"

'대안적 정책 생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면서 최근 활동을 개시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한미 FTA와 관련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름의 대안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기획 집필한 글을 6월 26일부터 <프레시안>을 통해 연재하고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2006.06.30 12:01:00
한미 FTA,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1] 정부는 '민주적인 태도' 갖춰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미국이 의도하는 포괄적인 FTA가 FTA의 원래 목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제거를 지향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자세를 재점검해 보면 미국의 의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확대를 넘어 지적재산권, 투자

이용식 법학 박사, 미국·영국 변호사, Associate Editor of Journal of World Trade

2006.06.16 09:19:00
'서민경제 회생'의 전제는 한미FTA 저지입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40]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께 보내는 공개편지

당의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갖다 붙이니 영 딱딱하군요. 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읽는 편지라 생각하고 사적인 얘긴 되도록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결국은 국민이 한미 FTA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2006.06.13 18:34:00
<워싱턴 1차 본협상> 미국의 공세적 요구에 밀린 한국

[한미FTA 뜯어보기 39] 워싱턴 현지취재 기사 모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6월 상순에 미국 워싱턴(6월 5~9일, 15개 분과)과 스위스 제네바(6월 2~5일, 2개 분과) 등 두 곳에서 열렸다. 예상됐던 대로 이번 1차 협상에서 미국정부는 여러 가지 요구를 공세적으로 해 온 반면, 한국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다수 받아들였지만 우리 나름의 요구를 미국 측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워싱턴=김경락 기자, 노주희 기자

2006.06.12 15:42:00
"한국경제와 한국민주주의를 버리려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38] 최장집 "한미FTA 충격, IMF 못잖게 클것"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친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IMF 금융위기였다.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 논의되는 방향에서 타결된다면 그 충격 효과가 IMF 금융위기 못지않게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다."

강양구 기자

2006.06.04 19:04:00
'쌀은 지키겠다'는 말의 허구성

[한미FTA 뜯어보기 37] 착시현상까지 동원하려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 설화의 주인공 남매는 깊은 산골에서 홀어머니와 같이 산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매를 집에 둔 채 열 고개 너머 부잣집으로 품을 팔러 간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쌀떡을 얻어 들고 서둘러 고개를 넘어

송기호 변호사

2006.06.04 13:41:00
론스타에 의해 국제기구에 제소당하려고?

[한미FTA 뜯어보기 36] 외통부의 기이한 '표준'론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FTA의 표준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FTA 협정문에는 이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는 이 제도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호주는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추후에

송기호 변호사

2006.05.26 11:24:00
[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한미FTA 뜯어보기 35] 대국회 보고서 '목표 및 주요내용'

<프레시안>은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대국회 보고서)를 입수했다. <프레시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미국과 본협상

노주희 기자

2006.05.19 10:22:00
150여쪽의 내용을 4쪽으로 '공개'했다고?

[한미FTA 뜯어보기 34] 비공개의 전제는 '신뢰'

정부가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난달 '한미 FTA 2차 예비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들은 3년간 일반에 공

노주희 기자

2006.05.17 18:28:00
"우둔한 정부가 준비도 없이 나선 꼴"

[한미FTA 뜯어보기 33]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2)

먼저 산업정책을 회복하라. 이제 이글의 서두에서 보았던, 현재 FTA 논의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가고 있는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FTA 반대론은 곧바로 '쇄국론'이 되는가? 이미 쿠바, 북한, 미얀마 등의 경우에서 보았듯, 현실적으로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05.03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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