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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달라도 너무 다른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뜯어보기 22]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5.31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시간에 미국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

노주희 기자

2006.03.30 17:54:00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한미FTA "어불성설" 비판

[한미FTA 뜯어보기 21] CBS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27일 라디오 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FTA 관련 업무를 보기도 했던 정태인 씨

이주명 기자

2006.03.28 15:41:00
선수교체하고 만만디 전술로 나가야

[한미FTA 뜯어보기 20]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3)

포트먼 대사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의사를 하원의원들에게 통지한 편지에는 그가 이 협상을 하원과 긴밀하게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다. 김현종 본부장을 대리해 3월 6일 서울 예비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한 김종훈 대표는 협상의 내용을 국민들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2006.03.23 09:49:00
부산상고 야구팀과 뉴욕 양키즈의 시합

[한미FTA 뜯어보기 19]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2)

한국과 미국 양측의 협상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한미 FTA 협상의 미국 측 총책임자는 무역대표를 맡고 있는 롭 포트먼 대사다. 그는 1955년생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트머스대학교를 나오고 미시간대학 로스쿨을 1984년에 졸업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따고 워싱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2006.03.22 09:55:00
"협상상대의 불리한 조건을 떠안아주다니…"

[한미FTA 뜯어보기 18] 협상의 원리에 비춰보면 (1)

협상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 간의 거래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조약도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다. 을사조약이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 조약 같은 것을 빼고는 그렇다. 합의에는 유리한 합의가 있고, 불리한 합의가 있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2006.03.21 12:11:00
문근영더러 격투기선수 밥 샙과 싸워보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17] 방송개방, 체급부터 달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문화개방 요구의 핵심은 방송시장 개방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서 미한 재계위

채은하 기자

2006.03.20 10:14:00
FTA의 후유증…깊어진 양극화의 늪

[한미FTA 뜯어보기 16] NAFTA와 멕시코 사례 (2)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2년 간 흔히 '페소화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거쳤고, 미국경제에의 종속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득세를 경험했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노동, 사회, 환경 등 전 분

노주희 기자

2006.03.17 10:13:00
멕시코는 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15] NAFTA와 멕시코 사례 (1)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로 아래 위치한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

노주희 기자

2006.03.16 10:24:00
"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한미FTA 뜯어보기 14]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현지시간) 오전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각 경제 부문별로 협정에 반영시킬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쌀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노주희 기자

2006.03.15 16:38:00
한미FTA 사전협의 시작돼…반대운동도 본격화

[한미FTA 뜯어보기 13] 철야농성, 행정소송, 헌법소원…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두 나라 정부의 1차 사전준비 협의가 6일 오후부터 3박4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은 이번 '사전준비 협의'에서는 다음 사전준비 협의 및 본협상의 일정 및 장소, 본협상 단계에서의 세부 협상분야, 협정문 초안의

노주희 기자, 채은하 기자

2006.03.06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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