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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車빅딜?…외통부 "따져보겠다" vs 산자부 "No"

[한미FTA 뜯어보기 132 : 기자의 눈] '지킬 것은 지킨다'는 말의 진정성은 어디에?

물론 김종훈 대표의 '따져보겠다'는 말은 한미 FTA 협상 전체를 전두 지휘하는 입장에서 우리 측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주고' 미국 측 자동차 관세의 즉시 철폐를 '받는' 전략에 대한 고려 자체는 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

노주희 기자

2006.11.07 11:25:00
우리나라는 진정 '우리의 나라'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131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1)] 공공성을 묻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M.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2006.11.07 09:58:00
한미FTA로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수정' 불가피

[한미FTA 뜯어보기 130] 제주에서만 최소 14건…투자자-국가 소송대상 될 것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조례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들이 한미 FTA에 상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주희 기자

2006.11.01 16:23:00
미국 "방송시장 당장 개방하라" 한국에 요구

[한미FTA 뜯어보기 129] 단독입수 문광부 문건서 확인…정간물 시장도 개방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방송서비스를 '미래유보' 분야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현재유보'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1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문화관광부 내부문건에서 밝혀졌다.

강이현 기자

2006.11.01 15:46:00
한미 FTA에 드리운 맹목의 그림자

[한미FTA 뜯어보기 128 : 창비 주간논평] 민주주의를 요구해야 할 때

이념적 선명성이나 입장차이를 앞세우기에 한미 FTA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무작정 신중히 대응하기에는 한미동맹을 위해 FTA를 타결해야 한다는 맹목론의 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반대론과 신중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폭넓은 유기적 연대를 이루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6.11.01 09:04:00
정부, 제주협상서 '농산물 19% 개방확대' 추가 제시

[한미FTA 뜯어보기 127] 강기갑 의원 "정부는 농업분야 마지노선 공개해야"

지난 27일 종료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은 280여 개 농산물의 개방 수위를 높인, 농업 분과의 수정 양허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이날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노주희 기자

2006.10.31 11:48:00
미국, 'TPA 연장' 위해 '한미 FTA 강공' 전망

[한미FTA 뜯어보기 126 : 분석] 4차 제주협상에서 드러난 양국 협상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행보가 지난 23일부터 닷새 간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마지막 '숨 고르기'를 끝냈다. 예상됐던 대로 4차 협상에서는 눈에 '확' 띄는 큰 진전은 없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상품 분야의 양허

노주희 기자

2006.10.31 09:53:00
<4차 협상> '주고받기'에 앞서 '숨 고르기'

[한미FTA 뜯어보기 125] '내년 초까지 협상 계속'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 협상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농산물, 섬유, 자동차 등의 시장개방 폭과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개선방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주요 쟁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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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0:23:00
美 쇠고기 생산현장…"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한미FTA 뜯어보기 124:인터뷰] '광우병' 방송 준비한 KBS 이강택 PD

이강택 PD는 "소가 어떤 식으로 비육되고, 도축되는지를 알고나면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 축산자본과 그들의 로비에 휘둘리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하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양구 기자

2006.10.27 12:00:00
"국회는 FTA에서 최소한 이런건 따져야 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123] 범국본, 국감용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지난 13일부터 3주간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활약으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고유의 제도, 규범, 법령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노주희 기자

2006.10.17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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