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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한미FTA, 민주주의 후퇴 불러올 수도"

[한미FTA 뜯어보기 142] 인권재단 심포지엄…"사회경제권 보호 중요"

20세기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시민·정치적 권리과 인권 분야의 주요 화두였다면,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21세기에는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양극화, 한미FTA 등 경제적 이슈가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됐고, 여기에서

김하영 기자

2006.11.14 09:25:00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마무리

[한미FTA 뜯어보기 141] 핵심의제는 역시 '약값 적정화 방안'…16일 규개위 주목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을 마쳤다. 이번 별도협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노주희 기자

2006.11.13 18:13:00
"먼저 '국익'의 신기루 벗어나야"

[한미FTA 뜯어보기 140] 학계의 'FTA 대안찾기'…아직은 걸음마 단계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를 넘어 '한미 FTA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진보적인 학술연구단체들의 협의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11일 중앙대학교에서 '한미 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

노주희 기자

2006.11.12 18:29:00
"전술-협상력 부족…한미 FTA는 실패작"

[한미FTA 뜯어보기 139] 심상정 "이제 중단" vs 한명숙 "글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협상이 한국 협상단의 잘못된 전술과 협상력 부족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간 요구사항 설정의 불균형 △ 상품 양허 협상 주도권 상실 △우

권태욱 기자

2006.11.10 20:41:00
"한미FTA, '돌아올 수 없는 강' 따라 흘러가나"

[한미FTA 뜯어보기 138]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심포지엄서 근본적 문제제기

이 교수의 이런 태도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주장을 무턱대고 '반(反)시장주의' 혹은 '반(反)세계화'로 몰아 붙이는 이들에게는 요령부득일 수 있다. '시장경제의 우월성',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한미 FTA의

성현석 기자

2006.11.10 19:40:00
깨어질 미래 약속…공공성의 새 길로 가자

[한미FTA 뜯어보기 137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끝)] 공공성의 연대정치

한미 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인가. 양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개방, 경쟁,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별명도 코러스(KORUS)라고 지었다. 우리 정부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2006.11.10 08:52:00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은 모두 물 건너 갔다"

[한미FTA 뜯어보기 136] 심상정 "줄 것만 있고 받을 것 없는 한미FTA"

8일 개회된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측이 요구했던 핵심 사항들은 모두 물 건너 갔다"며 "한국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협상"이라고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을 전망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

권태욱 기자

2006.11.09 11:49:00
우리의 주권과 공적영역을 다 내줄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135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3)] 공공성 파괴

투자자 보호는 1997년 체제 속에서 추진돼 온 한국의 시장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시된 가치규범에 속한다. 그런데 한미 FTA의 투자협정 분야 협상은 투자자 보호의 내용과 그 무책임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주권과 공공성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생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2006.11.09 09:52:00
"정통부는 FTA를 부처영역 확장에 이용하려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134] 언론단체 "정통부가 온라인 문화시장 개방에 앞장서"

한미 FTA에서 정보통신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분야를 미국이 제안한 디지털 스포츠 게임에선 방어를 하다 역습을 하는 묘미라도 있지만, 국가간 협상에서 이런 것은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보

강이현 기자

2006.11.08 19:15:00
노무현 정부는 왜 한미 FTA로 돌진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133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2)] 97년 체제의 업그레이드

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었나. 이는 추진 경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추진 논리의 문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레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미지에 애착을 가져 왔던 사람들, 한미 FTA는 원래 한나라당의 의제라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2006.11.08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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