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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마빡이 개그'와 뭐가 달라?

[한미FTA 뜯어보기 152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6)] 막무가내 전제들

설명이 필요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이런 방식이 재미있는 것은 마빡이를 볼 때뿐이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좌지우지될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협정을 맺으려는 이들이 그럴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는 장밋빛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 아니

정정훈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2006.11.23 10:03:00
부동산정책까지 美투자자의 소송대상 될 처지

[한미FTA 뜯어보기 151 : 단독] 조세·경쟁정책도 '투자자-국가 소송'에 무방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금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제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의 조세 정책과 경쟁 정책도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주희 기자

2006.11.22 18:48:00
정부,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 불가피론' 채택

[한미FTA 뜯어보기 150] <경향>이 폭로한 통상교섭본부 보고서에서 드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별 생각 없이'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집어넣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의견을 우선시해 이 제도를 협정문에서 빼

노주희 기자

2006.11.22 14:07:00
우리에겐 지옥인 '당신들의 천국'

[한미FTA 뜯어보기 149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5)] 필요한 건 궤도수정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지옥이 닥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우리들의 지옥으로 '당신들의 천국'이 완성된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천국의 청사진이 아니라, 지난 십 년 간 우리에게 지옥을 강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2006.11.21 17:03:00
"장밋빛 FTA자료는 정부가 조작·왜곡한 것"

[한미FTA 뜯어보기 148] KBS <쌈>, KIEP·국정홍보처 등의 조작·왜곡 사례 폭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7.75%포인트나 더 성장한다."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내세워 온,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 한국방송(KBS) 1TV의 신설 프

노주희 기자

2006.11.21 16:26:00
한미FTA 여론 조작용 '돈질' 의혹 문건 폭로

[한미FTA 뜯어보기 147] 언론노조 "정부 작성 추정… 돈 주고 우호기사 유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언론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중단한 전례가 있어 이번 문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한미

김경락 기자

2006.11.21 14:04:00
몇 겹의 환상 혹은 망상의 정치학

[한미FTA 뜯어보기 146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4)] 위험한 올인 도박

세상 모든 일이 선거와 같으리라는 선거주의적 망상,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도박주의적 망상, 그래서 한탕하면 그간의 오류는 모두 잊고 그것으로 자신을 기억해주리라는 한탕주의적 망상, 이런 망상들이 그와 그의 관료들이 한미 FTA를 미친 속도로 몰고 가며

이진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2006.11.20 11:01:00
"감히 노하고, 감히 말하고, 감히 싸워야"

[한미FTA 뜯어보기 145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3)] 이철규와 윤금이를 회상하며

사진 속 청년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식돼 있었다. 수원지의 물 속에 오래 잠겨 있던 청년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검문 중인 경찰관이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청년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다. 선배들은 그의 이름이 '이철규'라고 했다. 또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하체를 불편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

권용선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인하대 강사(한국문학)

2006.11.19 16:32:00
그깟 농업, 없는 셈 치자…라고요?

[한미FTA 뜯어보기 144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2)] 농업 포기로 잃게 될 것들

가을걷이도 이제 끝났다. 들녘에는 마른 볏단만 한가하다. 저렇게 겨울을 맞겠지. 다소 신산한 기운의 들녘은 봄, 여름, 가을의 기억을 품고 겨울로 투신할 것이다.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언젠가 반동의 날이 오면 대지를 뚫고 오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지. 봄이 시작한다고 지겨워 할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경이롭기 때문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어

김영진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동국대 강사(불교학)

2006.11.17 08:38:00
결혼은, 아니 한미FTA는 미친 짓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143 : 왜 한미FTA에 반대하냐고?(1)] 중매쟁이 논리를 아시나요?

제도권 밖 연구자모임인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젊은 학자들이 '내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놓고 프레시안에 10회 가량의 릴레이 기고를 하기로 했다. '수유+너머' 측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번 릴레이 기고는 한미 FTA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우리의 삶의

박정수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서강대 강사(한국문학)

2006.11.16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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