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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청와대의 새로운 논리, "한미FTA는 동북아 통합의 지렛대"

[한미FTA 뜯어보기 534] 언제는 오직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더니...

한미 FTA 협정문 공개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FTA로 인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향후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이 균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태곤 기자

2007.05.11 16:04:00
'드라마'가 준 위로, '한미FTA'가 던진 불안

[한미FTA 뜯어보기 533 : 기고] 에이즈 감염인이 본 드라마 '고맙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드라마 '고맙습니다'를 보고 '고맙지 않은' 사회를 말한다. 강석주(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나는 봄이와 같은 편입니다 요즘 MBC수목드라마 '고맙습니다'가 장안에 화제이다. 에이즈라는 파격적인 소재는 감염인으로

강석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활동가

2007.05.11 11:01:00
"삼성은 한미FTA에서 무얼 바라나?"

[한미FTA 뜯어보기 532 : 기고] 삼성경제硏의 한미FTA 보고서 비판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 정부의 협상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자 4월 5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기다렸다는 듯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한미 F

신희영 미국 신사회과학원 박사과정(경제학)

2007.05.08 17:17:00
"한국은 지금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531] 20개국 경제학도들, 한국에 '한미FTA 비준 반대' 편지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20개국의 경제학도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노주희 기자

2007.05.07 16:51:00
'FTA 바람몰이' 재경부가 주도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530] '정기국회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 대통령 의중 반영

정부가 얼마전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7일 1차 협상에 돌입한 한-유럽연합(EU) FTA 등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FTA 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국내협상을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FTA 국내대책본부'를 신설한다. 이는 과거

노주희 기자

2007.05.07 12:08:00
가난한 환자에겐 '짠돌이', 미국 회사엔 '큰 손'

[한미FTA 뜯어보기 529 : 릴레이 기고] FTA로 약값 부담 안 늘어난다더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이 국내에 이미 있는 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협상 타결 후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약산업이 피해산업으로 지목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07.05.04 19:23:00
지금이 'FTA 협정문 공개'를 애걸할 땐가?

[한미FTA 뜯어보기 528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下)

자,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은 체결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 협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추가로 추진하면서 "FTA가 대세"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자기실현 예언'인 셈이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05.04 10:58:00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치'와 '비애'

[한미FTA 뜯어보기 527 : 릴레이 기고] FTA로 GDP 6%↑?…찬란한 실수 혹은 의도적 조작

학자들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단, 그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최대한의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부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하며, 공인된 근거에 기초한 분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라는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이것이 무시될 때 정부의 공신력과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시국회의 정책자문

2007.05.03 17:55:00
"큰 도둑 앞에선 작은 도둑마저 고맙다"?

[한미FTA 뜯어보기 526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上)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이 줬느냐' 혹은 '덜 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FTA 정책을 추진하느냐', 특히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점이 EU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노정될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05.03 15:26:00
"제대로 말하자. '협상'은 없었다"

[한미FTA 뜯어보기 525 : 토론회]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이 성공했다고?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이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방송, 저작권, 관광, 디지털시청

강이현 기자

2007.05.03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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