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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투자자-국가소송제 절대 받아들여선 안 돼"

[한미FTA 뜯어보기 524]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5/02]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홍기빈씨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그동안 한미 FTA 협정문이 국회에 공개되면서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최근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작성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논란이

박인규 기자

2007.05.02 18:22:00
어느 화창한 봄날의 개그

[한미FTA 뜯어보기 523 : 릴레이 기고]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

제1막 프롤로그 - 10년이 지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원 증가할 뿐이다. 통계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개그는 예술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국책연구원이 모두 개그 프로그램 작가 양성소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일부러 저작권을 20년간 연장시키지 않아도 이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국회의 전문가단

2007.05.02 15:29:00
"농림부, FTA 타결 후에도 '美 쇠고기 위험' 지적"

[한미FTA 뜯어보기 522] 강기갑, '광우병' 비공개 문건 폭로…盧 대통령 인지여부 주목

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한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열람한 농림

강양구 기자

2007.05.02 12:05:00
춤추는 전문가 여론 '한미FTA 잘했다' 11%→66%

[한미FTA 뜯어보기 521] 정부 선전 확실히 먹혔네…그래도 "양극화는 심화될 것"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성과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4월 2일 협상이 타결된 후 확연히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협상을 너무 잘 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도 '

노주희 기자

2007.05.01 15:06:00
농해수위-정부, FTA 청문회 앞두고 '전초전'

[한미FTA 뜯어보기 520] 비치한 협정문도 알맹이는 쏙 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농어업 부문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농해수위 자료실에 비치된 한미 FTA 협정문

채은하 기자

2007.05.01 12:08:00
되풀이되는 '뻥튀기'의 악몽?

[한미FTA 뜯어보기 519] 심상정 "한미FTA 경제적효과 부풀리기, 누가 책임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정부의 첫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왜곡·과장·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 '한미

노주희 기자

2007.04.30 17:19:00
정부 "한미FTA로 GDP 6%↑"…국회 "무슨 근거로?"

[한미FTA 뜯어보기 518] 협상 타결후 첫 영향평가…'장밋빛 홍보病' 또 도졌나?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2일 협상이 타결된 후 처음으로 나온 이번 분석결과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주희 기자

2007.04.30 12:10:00
美재계, 의회에 한미FTA 인준 촉구 서한

[한미FTA 뜯어보기 517] '쇠고기'는 걸림돌…보커스도 盧대통령에 '쇠고기' 서한

미 재계가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인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한미FTA에서 對韓수출 장애물 대부분 제거됐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융업계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재계 지도자들은 25일 미 의회에 서한

노주희 기자

2007.04.26 11:10:00
한미FTA의 어부지리는 누가 얻나?

[한미FTA 뜯어보기 516 : 기자의 눈] 'FTA의 先발효 효과'를 지켜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얼마 전 타결됐지만, 한미 FTA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아직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협상에서 미국에 약속해 준 것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노주희 기자

2007.04.25 18:48:00
'금융강국 코리아'의 꿈, 한미FTA가 이뤄줄까?

[한미FTA 뜯어보기 515 : 인터뷰] 게리 딤스키 캘리포니아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각은 실로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금융허브론 구상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한미 FTA로 인한 무역증대 효과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은 최근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터(원장 서승)가 주최한 한국경제 관련 컨퍼런스

교토=노주희 기자

2007.04.25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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