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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산업銀·기업銀, 결국 FTA 적용 받는다"

[한미FTA 뜯어보기 194] 6차협상 종료…한미대표 '무역구제-車·藥 빅딜' 속내 보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닷새만인 19일 종료됐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수석대표급 협상에 이목에 집중됐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이 분야들에서 서로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는지'와 '얼마만큼을 받아야 하는지&#

노주희 기자

2007.01.19 22:21:00
"길 위의 단식? FTA가 몰고 올 고통보단 덜해"

[한미FTA 뜯어보기 193 : 현장] 민노당 의원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지난 17일 서울 남산 밑 장충체육관 앞. 경찰과 경찰버스에 첩첩이 둘러싸인 곳에 9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앉아있었다. 삼일째 노숙 단식 농성이었다. 사방을 둘러싼 십여 대의 경찰버스에서는 끊임없이 엔진소리와 함께 매연을 내뿜었다. 단식보다 몸을 괴롭히는 것

강이현 기자

2007.01.19 10:18:00
'新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

[한미FTA 뜯어보기 192 : 단독] 정부 비공개 문건…금융정보 해외이전도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이른바 '신(新)금융 상품·서비스'가 대거 국내로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 있는 은행 본사가 한국 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노주희 기자

2007.01.19 02:00:00
이태식 대사 "美쇠고기 문제, '긍정적' 해결된다"

[한미FTA 뜯어보기 191] <로이터> 보도…'5월 이후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약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밀실 협상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양구 기자

2007.01.18 17:28:00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한미FTA 뜯어보기 190 : 단독] 정부 비공개 문건 "무역구제는 협상카드로 활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협상전략을 짠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정부 비공개 문

노주희 기자

2007.01.18 02:00:00
"한미 FTA, 이제는 협상 중단을 말할 때다"

[한미FTA 뜯어보기 189 : 창비주간논평] 한미 FTA, 그 일곱 가지 거짓말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월 18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허겁지겁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상야릇함(不可思議)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언행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행

김성훈 상지대 총장

2007.01.17 10:31:00
한미FTA 체결되면 법률 15% 뜯어고쳐야

[한미FTA 뜯어보기 188] 최재천 의원·범국본 "美, 철저한 국내법 우선…왜 우리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중 15%가 개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상충 법률의 개수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국회 '한미 FTA 특별위

노주희 기자

2007.01.16 18:03:00
"기어이 '노예 상인'의 하수인이 되려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187 : 기고] 한미FTA '빅딜'은 노예 몸값 흥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5일 시작되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첫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재개방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협정의 현실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해괴망측한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마치 점령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1.16 09:24:00
민노 "2월 빅딜 막아야"…단식농성 돌입

[한미FTA 뜯어보기 186] 한미FTA 협상장 입구서 경찰과 충돌

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 전원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6차 협상이 시작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에서 전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임경구 기자

2007.01.15 11:39:00
"정부, 국제 망신당하고 '협상 계속'만 외쳐"

[한미FTA 뜯어보기 185] 反FTA 시위 본격화…"협상할수록 미국 요구만 관철"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관철되고 있다."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하는 반(反)FTA시위도 본격화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범국본은

전홍기혜 기자

2007.01.15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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