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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줄기세포'만큼이나 한국 혼란시킬 '간접수용'

[한미FTA 뜯어보기 214 : 갈림길에 선 FTA 협상(4)]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Ⅱ)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겨레> 기고에서 "정부가 환경·건강·안전을 포함해 정당한 정책목표를 위해 내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제조처를 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그간 국제

송기호 변호사

2007.02.02 08:53:00
"FTA 되면, 부동산 대란 와도 못 막는다"

[한미FTA 뜯어보기 213] 시민단체, '투자자-국가 소송제' 위험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와 국내 현안인 부동산

김경락 기자

2007.02.01 16:34:00
통상교섭본부, 盧心 앞세워 '투자자-국가 소송제' 독주

[한미FTA 뜯어보기 212 : 단독] 한미FTA 검토회의에서 법무부·건교부 등 일제히 반대

시민사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법무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하나같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이를 거의 묵살하고 협상을 진

노주희 기자

2007.02.01 02:00:00
한미FTA 반덤핑-車·藥 '빅딜'은 7차 협상 뒤에

[한미FTA 뜯어보기 211] 이혜민 "협상은 일괄타결이 원칙…3월말 전 타결 노력"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3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차 협상에서도 분과별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7차 협상 이후 전체 협상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이 원

노주희 기자

2007.01.31 10:54:00
싱가포르는 어떻게 FTA에서 외환위기에 대비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210 : 갈림길에 선 FTA 협상(3)]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Ⅰ)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미 FTA 투자 분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분과장이다. 그가 맡고 있는 분과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즉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행한 조치가 FTA의 투자자 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 때

송기호 변호사

2007.01.31 09:36:00
<국정브리핑>의 나발소리와 무례한 광우병

[한미FTA 뜯어보기 209 : 갈림길에 선 FTA 협상(2)] 미국과 '광우병의 부끄러움'

그런데 바로 그 뼈가 문제였다. 미국의 몇몇 도축장은 쇠고기에서 뼈를 제거하기로 한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놀랍게도 미국은 해당 도축장을 잡도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게 합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 '뼈'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지 '뼛가루'

송기호 변호사

2007.01.30 09:37:00
누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라고 하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208 : 갈림길에 선 FTA 협상(1)] 석궁의 경고음과 법률시장 개방

물론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률서비스를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적어도 법률 시장만큼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

2007.01.29 11:33:00
TPA 연장 요청…"한미 FTA 협상에 어떤 영향?"

[한미FTA 뜯어보기 207] 이해득실 계산 복잡…일단 "3월 내 타결에 주력"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미 의회에게 6월 말까지 허용된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권한 연장 여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경락 기자

2007.01.28 17:44:00
"'169 대 0? 이 기막힌 왜곡'이라는 왜곡"

[한미FTA 뜯어보기 206] 범국본-<국정브리핑>, '한미FTA 상충법 개수' 놓고 대립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과 '한미FTA 반대진영'이 또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뜯어고치거나 아예 없애야 할 국내 법령의 개수가 몇 개냐'를 놓고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6일 보

노주희 기자

2007.01.26 16:21:00
FTA문건, 국회용·정부용 따로따로…"깊이 다르다"

[한미FTA 뜯어보기 205] 김종훈, 반덤핑-車·藥 빅딜 가능성 시인…"내용 공개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터진 문건 유출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우리 측 한미 FTA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반덤핑-자동차·의약품 '빅딜'의 가능성 및 내용,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 나아

노주희 기자

2007.01.26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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