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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유출된 FTA 문건 15부 더 복사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204] 정부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 실려

한미 FTA 협상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문건이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 숫자 30명보다 15부 많은 45부가 복사돼 배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가 아닌 정부 측 관계자에 의해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24일 국회

채은하 기자

2007.01.25 10:58:00
한덕수 위원장은 그 '부끄러운 입' 다물어야

[한미FTA 뜯어보기 203 : 기자의 눈] 문건유출 논란을 보며…'방귀 뀌고 성내는' 정부

우리 측 한미 FTA 협상전략을 담은 문건이 유출돼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는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 유출자 색출', '국익 유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물론이요 '정보공개법' 입법을 예

노주희 기자

2007.01.25 09:47:00
'부유한 한국'과의 FTA 반대할 세력, 미국엔 없어

[한미FTA 뜯어보기 202 : 美시민사회 시각] FTA 막을 수 있는 건 한국 국민들뿐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보여 준다. 한미 FTA가 중단될 수 있는 방식은 한국 민초들의 정치적인 압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됐다는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나프타 식 '시키는 대로 하든지 관두든지' 협정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로리 왈라크 퍼블릭시티즌 국장기자 토드 터커 퍼블릭시티즌 연구국장

2007.01.24 12:15:00
여야 "FTA 문건유출 책임 국회에 전가 말라"

[한미FTA 뜯어보기 201] 송민순 장관 "그런 생각은 없지만 법적조치는 강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일 전체회의에선 한미 FTA 협상전략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의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를 모독하는 이유가 뭐냐"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사건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채은하 기자

2007.01.23 20:25:00
"문서유출 파동의 배후는 정부와 협상단"

[한미FTA 뜯어보기 200 : 인터뷰] 심상정 의원 "FTA협상의 비밀주의를 경계한다"

심상정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범인 색출하듯이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미 FTA 문서유출 파동을 통상 비밀주의에 악용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렸다.

임경구 기자

2007.01.23 20:23:00
朴행자 "자동차세제 단순화"…FTA 빅딜 작업?

[한미FTA 뜯어보기 199] <연합뉴스> 인터뷰…"세수 부족분은 국세로 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뇌관' 중 하나인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가 결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고 한다"고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주희 기자

2007.01.23 15:23:00
"한미 FTA, 그 결말을 아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198 : 기고] 故 박현채의 '자립경제론'을 다시 본다

경제학은 죽었다. 자본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서구의 근대 학문인 이른바 근대경제학은 이제 숫자더미에 파묻혀 압사했다. 물론 자본주의 근대경제학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맑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경제학 또한 스스로 동반자살해 버렸다. 이제는 그 무덤 자리가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2007.01.23 11:00:00
"주제넘은 정부, 문서유출이 국회 탓이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197] FTA특위 위원들 "대외비 효력도 없는 문서 가지고…"

국회 한미 FTA 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전략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의 책임을 국회 쪽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특위 소속 의원들을 문서 유출의 진원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임경구 기자

2007.01.22 17:48:00
한미FTA, 타결되나 안 되나?

[한미FTA 뜯어보기 196 : 1~6차 협상 점검 및 전망] '얻은 건 없고, 내준 것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차 협상을 끝내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왜 한미 FTA를 추진하느냐'에서 '양국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정말로 2~3월경 타결될 것인가'

노주희 기자

2007.01.22 09:03:00
<6차 협상> '묻지마 타결'로 돌진하는 한미FTA

[한미FTA 뜯어보기 195] 정부, 반덤핑 사실상 '포기'…반덤핑-車·藥 '빅딜' 가시화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8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6차 협상 기간에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양측에 민감한 분야의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분과의 협상을 개최하는 대신 김종훈 우리

편집자

2007.01.22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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