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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쇠고기 협상' 시작…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라"

[한미FTA 뜯어보기 224] 김종훈 대표는 미국 편?…"쇠고기 장애물 없어져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공식 협의가 7일부터 이틀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진행된다. 7일 열린 첫날 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도 요구하고 나서 한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요구 중

강양구 기자

2007.02.07 16:47:00
"미국, FTA 협상서 섬유업계 영업비밀 요구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223] <한겨레> "되로 받고 말로 주기"…산자부 "사실 아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섬유 분야의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철폐해주는 대가로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의 영업비밀을 통째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원래 &#

노주희 기자

2007.02.07 16:16:00
그 많은 미국유학생들은 뭘 먹고 사나?

[한미FTA 뜯어보기 222 : 갈림길에 선 FTA 협상(7)] 미국유학 세계1위 국가의 FTA 채점표

2006년 3월 기준 미국에 등록된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8만7000여 명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유학을 위해 미국에 새로 입국한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송기호 변호사

2007.02.07 11:04:00
'음성 삭제' FTA반대 TV광고 심의 통과해

[한미FTA 뜯어보기 221] 7차 협상 전후해 방송될 듯…정부 상대로 관련 소송 준비 중

농민과 영화인들이 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가 문제가 됐던 관련 멘트를 삭제한 채 방송을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6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농대위)가 기획하고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전홍기혜 기자

2007.02.07 09:34:00
외통부는 어떻게 '반덤핑' 사회협약을 파기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220 : 갈림길에 선 FTA 협상(6)] 미국 통상정책의 기념비적 성공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녹색평론> 2007년 1/2월호에서 "반덤핑(anti-dumping) 장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의 승부처"라고 쓴 것을 보았을 때 반가웠다. 왜냐면 김현종 그런데 여기에 한국 정부의 '반덤핑 신약'이 출연했다. 김종훈 대표는 지

송기호 변호사

2007.02.06 10:20:00
여야의원 32명 "한미 FTA 비준 거부 나설 것"

[한미FTA 뜯어보기 219] "盧, 정략적 이유로 협상 체결할지도"

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 FTA 졸속 협상이 계속되면 비준 거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저지 총력전 나설 것" 김태홍

채은하 기자

2007.02.05 18:30:00
'외교통상부, 그 입 다물라'

[한미FTA 뜯어보기 218] 참여연대 "투자자-국가 소송제 알기나 하나"

최근 경실련과 민변, 최재천 의원(무소속)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가 실제 도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참여연대는 5일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

김경락 기자

2007.02.05 16:49:00
한미FTA의 다섯번째 선결조건을 아십니까?

[한미FTA 뜯어보기 217 : 갈림길에 선 FTA 협상(5)]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Ⅲ)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협상 당사자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한 것은 결정적 패착이었다. 그래서 필

송기호 변호사

2007.02.05 09:27:00
말레이시아, 美 내정간섭에 "FTA 협상 안해!"

[한미FTA 뜯어보기 216] 협상 전제조건 깬 미국이 문제"…우리 정부는?

미국 부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최대의 통상과제로 삼고 있는 미-말레이시아 FTA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말레이시아와 이란 간의 가스 협정을 그만두지 않으면 FTA 협상을 그만두겠다고 말레이시아에 '협박'을 하자, 말레이시가 "이런 내정간

노주희 기자

2007.02.04 15:55:00
"반덤핑-車·藥 7차협상서 모두 다루자"

[한미FTA 뜯어보기 215] 美, 한국에 제안…'반덤핑 양보 불가' 입장은 고수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반덤핑-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이 얼마만큼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이런 핵심 쟁점들을 모두 다루자고 한국 측에 제안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노주희 기자

2007.02.04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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