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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FTA 협상,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한미FTA 뜯어보기 304 : 창비 주간논평] '실익'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한미FTA

고위급 '밀실'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한결같다. 미국이 무어라 들이대도 어차피 타결해줄 터, 밀린 현안의 종합정리면 족하다. 하지만 너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7.03.21 11:58:00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303 : 한미FTA의 사법충격·3] FTA와 먹을거리

한미 FTA는 농업강국인 미국에게 과거 그 어느 FTA보다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농업은 식품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아이에게 곰국

송기호 변호사

2007.03.21 11:37:00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

일단 체결되면 FTA의 경우 보통 10년 후에 재협상을 하게 된다. '대통령 노무현'이 2주 동안의 조급증으로 야기된 결과를 수정할 사람은 차기 대통령도 아니고, 차차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고? 10년 후 노무현 대통령이 아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7.03.21 11:01:00
그 많던 '핵심쟁점'은 다 어디로 증발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301 : 쟁점별 최종점검(下)] 희미해져 가는 남은 쟁점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기타' 핵심 쟁점들은 수십여 개로 압축된다.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섬유, 농업 등 5개 핵심 분야의 협상이 이미 고위급 회의 수준으로 격상됐지만, 이들 쟁점은 아직 분과별 회의에서 계속 협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라고 할 만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3.21 10:02:00
차, 쇠고기, 통신,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양보 없다'

[한미FTA 뜯어보기 300] 바티야 USTR 부대표, 공청회서 협상쟁점 관련 美입장 밝혀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들(NTBs, Non-Tariff Barriers)을 다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 측 8%의 관세도 철폐시킬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적용대상에 구멍(roophole)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쌀도 예외 없는 개방 대상이다." "한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3.21 09:06:00
노 대통령 "한미 FTA 통해 농업 구조조정 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299] "FTA 반대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한미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대상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라며 농업 부분의 대폭 양보를

윤태곤 기자

2007.03.20 22:59:00
"헌재는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 참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298] 범국본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지연은 직무유기"

<항의서한>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지난 2006년 9월 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헌

김하영 기자

2007.03.20 14:02:00
한미FTA 26일부터 서울서 '끝장' 협상

[한미FTA 뜯어보기 29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가 마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대단원은 다음 주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FTA 1차 고위급 협상 첫날인 19일(현지시간)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통상)장관급 회의가 3월 26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3.20 13:55:00
車-藥은 '구조조정'…반덤핑은 '흐지부지'?

[한미FTA 뜯어보기 296 : 쟁점별 최종점검(上)] 핵심 분과에서 뭘 얻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으로 개시된 가운데, 이미 실무급 협상단의 손을 떠나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 오른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섬유, 농업 등 5개 분야의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미국 측이 무역구제에서 양보를 하면 한국 측이 자동차와 의약품에 양보를 하는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3.20 10:18:00
"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295 : 한미FTA의 사법충격·1] 통제불능의 규범과 공공성의 위기

한국 사회는 자체 역량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취약하다는 진단을 많이 한다. 경제문제, 북한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목록에 또 하나의 사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유남영 변호사ㆍ민변 부회장

2007.03.2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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