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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지금,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무엇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284 : 기고] 한미 FTA, 경제 성장, 민주주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온갖 문제들이 무분별한 생산력 증대를 부추기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라는 미신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끝없는 생산력의 증대와 물질적 풍요를 겨냥하는 성장경제 논리는 차별과 격차를 끊임없이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2007.03.14 11:45:00
천정배 "한미FTA, 잘해도 손해 못하면 더 큰 손해"

[한미FTA 뜯어보기 283] "실익 위주의 협상 하려면 盧정부는 협상 중단해야"

천정배 의원은 14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우리 목을 겨눌 창을 우리 손으로 상대방에게 쥐어준 꼴"이라며 "이런 협상단에게 더 이상 협상을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미 FTA를 비롯한 FTA 자체

임경구 기자

2007.03.14 10:36:00
"경찰의 시위대 폭행, '값싼 사과' 하면 끝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282] 인권단체, 경찰청장 등 검찰 고발…"관련자 처벌해야"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3일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해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1001 부대 부대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강이현 기자

2007.03.13 17:07:00
정치권에 "한미FTA 졸속협상 우려" 확산

[한미FTA 뜯어보기 281] 탈당파 "근본적으로 돌아봐야"…우리 "국회비준 어려울수도"

한미FTA 8차 공식 협상이 끝나고 고위급 회담 국면이 전개되면서 정치권에 '협상 중단' 여론이 커지고 있다. 8일부터 문성현 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이어 13일에는 민생정치모임이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

채은하 기자

2007.03.13 15:39:00
노 대통령 "FTA반대 여론은 예측했던 수준"

[한미FTA 뜯어보기 280] "과잉보도가 정부 선택권 제약…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노무현 대통령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FTA 협상에 대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또 (미국 행정부에

윤태곤 기자

2007.03.13 12:05:00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한미FTA 뜯어보기 279 : 쟁점별 총정리] 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노주희 기자

2007.03.13 11:53:00
천정배 "FTA협상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이양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278] 범여권 등에 '중단론' 확산 기류…김근태도 곧 입장 표명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준비모임이 '한미 FTA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이양'으로 입장을 정했다. 천정배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나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민생정치준

채은하 기자

2007.03.13 11:35:00
한미FTA '공식' 협상 끝…'진짜' 협상 이제부터

[한미FTA 뜯어보기 277] 커틀러 "전례 없는 진전 이뤘다"…김종훈 "남은 3주가 관건"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닷새 만인 12일 종료됐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밤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3월말까지 협정을 무난히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남은 3주가

노주희 기자

2007.03.12 22:37:00
"중앙일보, 'CNN 한국어 방송' 기회로 삼나"

[한미FTA 뜯어보기 276] 언론단체 "방송 개방이 미칠 영향은 메가톤급"

지난 9일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이 노 대통령과 접견에서 "CNN의 한국어 방송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국 21개 언론,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미 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강이현 기자

2007.03.12 20:16:00
노무현 정권, 퇴진요구 목소리가 그토록 듣고 싶은가?

[한미FTA 뜯어보기 275 : 기고] 한미 FTA 중단이 아니면 노무현 정권 중단이 필요해질 것

이제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퇴진되어야 할 권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일단중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 자체의 일단중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김민웅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2007.03.12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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