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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인권위 "경찰은 25일 FTA 반대 집회를 막지 말라"

[한미FTA 뜯어보기 314] "경찰이 反FTA 집회 과잉 대응했는지도 조사 중"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금지통고, 상경차단, 원천봉쇄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지하는

성현석 기자

2007.03.22 16:10:00
"노무현과 문성현, 누가 거짓말하는지 따져보자"

[한미FTA 뜯어보기 313] 단식 15일차 문성현, 청와대 향한 최후통첩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15일째 단식중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담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면서도 '협정 체결 후'에나 대화에 나선 다는 방침이다.

윤태곤 기자

2007.03.22 14:06:00
"햇빛도, 먹구름도 없었다…전초전이었을 뿐"

[한미FTA 뜯어보기 312] 1차 고위급 협상 종료…'공'은 통상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협상 개시 사흘 만인 2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 주고받기'를 하기 위해 서로 꼭 받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쟁점별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의 밑그림을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3.22 10:48:00
FTA의 힘!…<조선>ㆍ<중앙> 동시에 '노비어천가'

[한미FTA 뜯어보기 311] "용기ㆍ소신 있는 노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22일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극히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그간 노무현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오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동시에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을 "용기있는 대통령"이라고 극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강행하는 노 대

전홍기혜 기자

2007.03.22 09:44:00
"김현종의 '통상독재',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310 : 기고] 외교부는 한미FTA 등 통상교섭에서 손 떼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한미 FTA로 드러난 한국의 통상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보내왔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 견제 받지 않는 경제 관료의 폐해 탓에 국난을 치렀던 우리는 지금 외교통상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7.03.22 08:55:00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FTA 뜯어보기 309 : 한미FTA의 사법충격·2] 위축되는 환경정책

한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조치를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정책 등이 제소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 아니겠는가. 보건ㆍ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 보호주의와 개입주의 정치 전통을 가진 국내 사정을 염두

박태현 변호사ㆍ환경법률센터

2007.03.22 08:52:00
'하나마나'한 한미FTA 비판은 이제 그만

[한미FTA 뜯어보기 308 : 기자의 눈] 외면하는 한나라당, 애매한 열린우리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미 FTA 협상의 공이 국회로 넘어올 때가 되자 국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나 정책 성명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온다. ***똑같은 성명, 그마저도 없는 한나라당**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문성현 당

채은하 기자

2007.03.21 19:41:00
"퇴출 대상은 농업이 아니라 노 대통령"

[한미FTA 뜯어보기 307] FTA 범국본 "적반하장도 지나치니 할 말이 없다"

비밀 고위급 회담 중단과 한미 FTA 중단,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을 규탄한다. "단식하느라고 기운은 없지만 구호를 외쳐보자" 민중연대 오종렬 대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찰력을 동원해 다 짓밟고, 자기들의 목소리는 수억, 수십억 돈 들여서 광고

강이현 기자

2007.03.21 18:33:00
노 대통령의 방송장악 기도와 횡포

[한미FTA 뜯어보기 306 : 기고] "공공기관법은 당장의 재앙이자 정치수단"

20일 노무현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며 최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KBS를 직접 겨냥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KBS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2007.03.21 14:22:00
"정상회담 지지세력이 FTA 반대하는 현실 직시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305 : 창비 주간논평]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라는 두개의 굵직한 현안이 임기 막바지의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둘다 아직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 현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갈릴 것이며, 두 과제만 잘 풀어도 노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레임

백낙청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2007.03.21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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