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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생 교육권·복지권 보장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17 16:28:14
공수처 "尹, 추가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 청구 무리 없어"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한 서부지법에 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관련된 통보나 이런 것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 추가 재소환 가능성을 두고는 "시간이 없어 재소환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
이명선 기자
2025.01.17 15:00:37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尹 방송장악' 위법성 수면으로
김의철 "尹 방송장악 이후 '파우치' '기미가요'만 남아"…KBS언론노조 "尹 전위대 서기석 사퇴하라"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위법성 문제가 더욱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S 임시이사회는
2025.01.17 13:58:10
국방부, 황당한 진중문고 선정 논란…'민주주의는 주체사상 포장한 말'
"호적제 폐지는 북한 모방" "제주 4.3 사건은 군경이 희생 당한 사건" 역사 왜곡 '황당'…국방부 뒤늦은 조치 논의 중
국방부가 작년 진중문고로 선정해 전군에 배포한 책에 "민주주의는 주체사상을 포장한 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뒤늦게 조치를 예정했다. 16일 MBC는 "지난해 2차 진중문고로 선정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는 책"이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대한언론인
이대희 기자
2025.01.17 12:58:38
현장실습 중 욕설 듣고 투신한 학생, 산재 인정받는 길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현장실습 중 선임에게 욕설을 듣고 자신이 일하던 공장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박모 군(당시 18살)에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박 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관련해서 "요양(산재)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허환주 기자
2025.01.17 11:59:57
남태령 이전에도 동료시민의 연대로 승리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한 1박 2일 대행진을 제안하며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태령과 한강진 대첩을 거치며 응원봉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투쟁의 후원과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년전 이미 이 연대를 경험했고 그 연대 덕분에 승리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2025.01.17 11:59:55
낯뜨거운 尹 찬양…경호처 제작한 노래엔 "하늘이 주신 대통령님"
경호처, '尹 심기경호' 몰두 정황…북한인가?
2023년 12월 18일에 열린 대통령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찬양 노래까지 만들어졌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합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 즈음이었던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
박세열 기자
2025.01.17 10:58:23
'윤비어천가' 김성훈 출석…"여러분은 친구 생일 파티 안 하나요?"
주요 의혹 전면 부인…"법률에 따라 정당한 경호 업무 했다"
대통령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이자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대행)이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을 이벤트에 동원하고 대통령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파티 안 해주나요?"라고 반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신에게 가해진 의혹 대부분을 김 차장은 사실과 다르
2025.01.17 10:33:52
내란 수괴 간 내전? 尹측 '포고문 베꼈다" 주장에 김용현 "착오 있다" 반박
金측, 공판준비기일서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작성, 尹 대통령이 전체 검토"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내란 핵심 인물인 둘 간 입장차가 드러난 모습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
2025.01.17 10:00:25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3회 추가 지정…尹측 "간첩보다 못한 대접" 반발
신속 재판 의지 보인 헌재…尹측은 "대통령 인권"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세 차례 추가 지정했다. 헌재가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이자 윤 대통령 측은 "간첩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6일(6차)과 11일(7차), 13일(8차)을 추가 변론 기일로
2025.01.17 08: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