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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 거주지 분리한다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아동 성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특정 시설로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

한예섭 기자

2023.10.25 00:58:03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요구 응하기로

조합원에게는 매년 공개되는데…"세액공제와 무관한 개입·간섭에는 허용 않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결산 결과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매년 공개해왔음에도 정부의 회계

박정연 기자

2023.10.24 23:03:58
이선균은 2억, 단역은 10만? 배우 간 몸값 차이 2000배

[2023국정감사] 주연-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 심각 "출연료 하한선 필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등 단역배우 출연료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 SBS <법쩐>의 경우, 주연배우 이선균 씨와 최저 출연료를 받은 단역배우 간의 출연료 격차는 2억 원 대 10만 원으로 2000

한예섭 기자

2023.10.24 19:03:11
붉은 강물이 흘렀다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남 밀양 삼랑진 검세리 지역 민간인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이서린 시인

2023.10.24 17:56:56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그날 용산에선 무슨 얘기 나왔나"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수사외압' 지시자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에 관한 지시 및 연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5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한예섭 기자

2023.10.24 15:58:51
이선균 신분, 마약 사건 피의자로 전환

경찰, 23일 이선균 등 형사 입건…조만간 출석할 듯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이선균(48) 배우가 사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선균 배우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는 구속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 배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선균 배우는 올해 초부터 서울의 A씨(29, 여) 자택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

이대희 기자

2023.10.24 0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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