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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가는 건 왜 그렇게 떨릴까
[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는 사회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22.10.01 11:10:07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죽음
[인권의 바람]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신당역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징역 9년. 동료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하다 끝내 살해한 신당역 여성 살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선고 결과다. 여성노동자의 살해를 접한 우리는 9년이 중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판결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스토킹과 불법촬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 내었던 피해자는 직접 판결을 들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 공공화장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2.10.01 11:08:59
민족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김창훈 칼럼]
필자가 근무하던 민족미래연구소는 매달 한번씩 논객들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열었다. 한번은 연사로 초빙된 경제전문가가 필자에게 단체 이름에 '민족'이 들어가 있는지 물었다. 21세기에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고루하지 않냐는 질문까지 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지난 2백년간을 뒤흔들었던 개념에는 자
김창훈 칼럼니스트
2022.10.01 11:08:25
'동성커플 출산 우려'?… 인권위 권고에도 '비혼 출산' 거부한 산부인과학회
인권위, '비혼 여성 시험관 시술 제한'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불수용'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시험관 시술을 통한 '비혼 여성 출산'에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30일 "(산부인과학회가)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의 현행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오직 혼인을 한 상태에서만 체외수정 시술
한예섭 기자
2022.09.30 17:22:34
여성을 죽게 만드는 사회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성범죄 사건 양형, 직시하고 고민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성폭행 사망 피해자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하루 한 날 잇달아 나왔다. 하나는 지난해에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범인이 저지른 성폭법상 카메라 촬영 및 협박 및 스토킹 사건이었다. 고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에게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이은의 변호사
2022.09.30 13:19:41
10월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하면 사실상 방역 규제 사라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대외국에 취한 조치로 유일하게 남았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사실상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조치 중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은 셈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이내
이대희 기자
2022.09.30 10:06:10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는 지방회사가 있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 위한 하나의 성공 사례 만들기
대기업 및 첨단산업 수도권 쏠림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산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으니, 대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R&D) 센터뿐 아니라 유망 벤처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전봉경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022.09.30 10:05:44
집소유자 이익만 대변하는 두 거대정당
[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집부자에겐 감세, 주거취약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축소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2.09.30 10:05:27
일주일에 4일 찾던 빵집의 풍경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③] 13% 가맹점 괴롭힘 경험, 65.9% ‘참았다’
정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제빵기사, 카페기사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종린 노조지회장이 53일 단식으로 했고, 이어 노조 간부들의 단식을 더하면 밥 굶는 시간 160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 빵집'을 위한 연재를 진행합
김유정 노무사·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2.09.30 10:04:51
尹정부, 노동계와 대화 포기 선언?…"김문수가 위원장? 해프닝인 줄 알았다"
양대 노총 비판 논평 "상식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다. 노동계는 앞 다퉈 우려를 표시했다. 양대 노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임명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해프닝에 그칠 인사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박정연 기자
2022.09.29 16: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