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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단 유지'? 국회, 여가부 폐지안 보류 의결
국힘, 여가부 폐지 보류 두고 내부 신경전 … 여성계는 '경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삭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포함한 10개 조항 개편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협의 끝에 10개 조
한예섭 기자
2023.02.16 15:44:52
노동계 "안전운임제 개악이 아닌 연장안부터 처리해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부 개편안, 안전운임제 시행목표 완전히 폐기한 것"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기 방침에 노동계가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개악이 아닌 연장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쟁의행위 손배소 대응 시민단체 '손잡고'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3개 노동·법률·시민단체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 화주사 위한 안전운임 개악
박정연 기자
2023.02.16 14:33:33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폭탄,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 때문"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 늘리는 게 필요"
가스·발전지하철·버스·택시·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공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높아진 공공요금에 대해 "공공 요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반대한다, 대신 국가책임으로 확대해야"한다며 국가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1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2023.02.16 14:31:15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서리풀 연구通] 건강 불평등의 책임을 묻는 지역사회의 힘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당한 신체활동이 우리 몸에 보약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여러 환경과 조건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운동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주거비가 비싸고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신선한 채소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2.16 14:27:10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기고] 65세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부쳐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면 요금 상승분을 낮출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철회했다. 정부는 가스비를 비롯한 서민 물가의 급격한 상승 현실 속에 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민심의 동요에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23.02.16 06:05:5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탈석탄'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청년이 마주한 세계와 시민] ⑨탄소중립을 위한 금융권 탈석탄 촉구 활동
경희대학교는 지난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3학점 교양 필수과목으로 '세계와 시민'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와 시민'은 매 학기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0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한 학기 동안 해당 주제를 토론하고 이를 연구해 동료에게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학생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
기대해조
2023.02.16 06:05:18
낯선 이가 건넨 한 송이 꽃에 유족들은 사활을 걸었다
[현장] 기억, 추모, 그리고 결의의 현장이 된 '서울광장' 분향소
"너 왜 갔어, 왜 가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대답 좀 해봐 제발..." 안치된 영정 뒤로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중년의 여성이 딸의 사진을 매만지며 울고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에 대고, 오지 않을 대답을 갈구하며 어머니는 계속 물었다. "왜 갔니, 거긴 왜 갔어, 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머뭇
2023.02.15 21:11:26
"영정없는 분향소에서 울던 오세훈 시장님, 지금은 왜 안 오시나요?"
유족·시민·정당 몰린 서울광장 분향소 … "서울시가 위법, 분향소 지키겠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5일,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에 연대하는 시민, 정당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의 행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 행정대집행 중단 △부당한
2023.02.15 16:25:52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김용균 죽음, 면죄부 주는 재판부"
김용균 재판 2심 판결 규탄 "대법원 만큼은 다른 판단 내려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하청 책임자들의 형량을 대폭 감형해 준 가운데 노동계가 재판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원·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
2023.02.15 16:12:27
尹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방침…화물연대 "주는대로 받으라는 건가"
당정, 화주에 절대 유리한 '표준운임제' 들고 나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화주에게 부과했던 안전운임 준수 의무를 없애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기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15일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2023.02.15 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