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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력' 정명석, 고소 피해자 6명으로 늘어

30대 여성 신도 지난달 말 고소장 제출

여러 여성 신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씨를 고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연합뉴스> 등은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을 인용해 지난달 말 한국 국적의 30대 여성 신도가 정 씨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 씨를 성폭력(성폭행,

이대희 기자

2023.04.13 21:16:07
가해자 처벌한다고 '학폭'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 간 폭력을 말하기 위한 조건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뜨거운 감자다. 학생 간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 집단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의 아들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하고,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4.13 19:10:23
"아무 기준 없는 배달료, 사장님만이 알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현행 법상 최저임금 보장 가능

"노동량의 상한과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달라."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대리운전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소 생계를 위해 플랫폼 노동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플랫폼노동희망찾

박정연 기자

2023.04.13 17:13:54
尹 정부 '굴욕 외교'에 학계 비판 성명 이어져

13일 중앙대 교수들도 성명 발표… "일본 침략 망각의 늪에 던지는 조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대학교수 성명이 13일 중앙대에서도 나왔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3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이

이대희 기자

2023.04.13 16:13:31
이협우를 처단하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배재경 시인

2023.04.13 15:56:35
'인권조례 폐지'하는 尹 정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본격화 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4.13 15:09:40
학폭 패소 유가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대 손배소 제기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당해…서울시 피고 누락은 이번에 알아"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사건을 맡았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가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를 상대로 유족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3일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이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발단이 됐다. 피해로 인해

이대희 기자

2023.04.13 14:31:52
장애인 탈시설이 가능한가? 독일에서 길을 찾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③] 탈시설 핵심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주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를 가진 독일인 중 다수가 집단 '시설'에 거주했다. 7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당시 독일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애를 가진 청년들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만드는' 삶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기결정권이 있는 삶 운동(Selbstbestimmt-Lebe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13 13:36:48
'글로리', '정순신' 여파? 학폭 가해 사실 대입 수능에 반영된다

교육부 학폭 대책 발표…전교조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근본 문제"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에 더불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금 '학폭'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응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교육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 피해

이대희 기자

2023.04.13 10:07:46
'혼인 평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서리풀 연구通] 동성혼 법제화와 청소년 자살률 감소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고 2019년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이다. 2020년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13 0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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