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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 심의 첫날부터 '파행'…노동계 "주 69시간 설계 공익위원 사퇴해야"

시작 예정 50분 지나 끝내 무산…'손팻말' 이유로 불참석한 위원장과 공익위원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논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최임위의 중립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아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

박정연 기자

2023.04.18 19:54:18
모래못에 꽃 피다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충북 괴산, 증평, 청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김들레 시인

2023.04.18 16:02:24
보건노동자 "'간호사 성적 대상화' 전광훈, 즉각 사과 요구"

보건 노동자 성폭력 심각…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 강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대응이다.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이러한 발언은 병원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사, 나아가 여성들을 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심각한 문제 발언"이라며 특히 "이러한 발언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대희 기자

2023.04.18 14:55:23
전장연에 '5000만 손배' 서울시, 손해액 증거는 無?

"서울교통공사 소송은 관 비판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5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장연 활동가들과 소송대리인 측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공사가 제기한 손배소송이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

한예섭 기자

2023.04.18 14:55:13
이정식 "노조도 '69시간' 폐지 바라지 않아"… 노동계 "당장 폐기"

민주노총 "69시간제 논란,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노동계가 '주 69시간 확대' 논란을 빚은 개편안에 대해 폐기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열었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가

박정연 기자

2023.04.18 14:54:57
전광훈 "기독교인 하늘나라 갈 때, 간호사들 치마도 짧게 입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 의료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너알아TV'를 보면 전 목사는 지난 16일 주일 설교 영상에서 복지 병원 설립, 알뜰폰(MVNO) 사업 확장, 선교 신용카드 발급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지으려 한다"며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허환주 기자

2023.04.18 08:19:37
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④]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23년 1월,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독일 연방정부 16개 부서가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짧게 보도했다. 슈피겔이 각 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중증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6%이며, 노동 사회부(Minister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18 06:03:01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세 번째 사망 사례 발생

미추홀구 30대 여성 숨져…전세 피해자들 전국 대책위 출범

인천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이로써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는 총 세 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기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 12분경 미추홀구의 한 아

이대희 기자

2023.04.17 13:33:00
주류기업은 규제 대상이지 협력 파트너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 'K' 자 붙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또 하나의 K-○○이 등장하는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7 13:29:59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3.04.17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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