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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아나운서 죽음 헛되지 않도록…"

플랫폼노동단체, 주요 산업 근로감독·비정규직 노동권 확대·당사자 참여 논의 틀 마련 촉구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으로 방송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조 등 플랫폼노조 연대체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7일 성명에서 오 씨의 죽음 이후 "방송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하지만 명백히 MBC 지휘책임 아래 일하는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뒤늦게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요안나 아나운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특례를 만들자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분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고 정치권 대응을 요약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며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계, 물류, 문화예술, 빅테크 등 노동자성 은폐가 만연한 주요 산업에 근로감독 전면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물론 중대재해법·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향 논의 등을 촉구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한번에 모든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도 잘 안다"며 "그렇다면 빠르게 추진할 당면 제도개선에서 대상과 내용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장기적 논의과제는 당사자·주체와 논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의 입장이 그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사자·주체로서 적극 발언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나설 것"이라며 "오요안나 아나운서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잃어버린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 MBC 기상개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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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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