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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다단계 위탁 구조로 쪼갠다고? 尹 정부는 틀렸다

[윤석열은 틀렸다] ① 민자철도 다단계 위탁구조, '인건비 따먹기'로 귀결될 것

철도,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연이어 파업에 나선다. 해당 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시장주의 정책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판을 담은 글을 싣는다. 편집자 인건비 따먹기 '인건비 따먹기'라는 말이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24.11.19 10:59:08
돌봄, 문제는 보상이고 해답은 지역이다

[복지국가SOCIETY]

이토록 고립된 적이 있을까? 자기착취가 만들어 내는 고립으로, 고립이 만들어 내는 자기착취로 지금을 힘겹게 버티면서 왜 기댈 수 있는 돌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돌봄 뿐 아니라 파국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전환의 대안들도 길을 잃은 채 떠다니고 있다. 수많은 징후와 자료가 뒷받침하는 전환의 논리들이 유리 상자에 갇힌 모습이다. 오키로북스를 만든

이무열 전환스튜디오 와월당 대표

2024.11.19 05:13:47
"박장범, '박근혜-최순실' 이어 '윤석열-김건희' 환승 충성'"

국회 인사청문회서 野 "국정농단 보도 개입 의혹"…朴 "충성한 적 없다"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취재 핵심 부서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지연·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충성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환승 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

이명선 기자

2024.11.18 21:58:51
'기후 불신론자'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초록發光] 지공주의, 지구공동체주의, 그리도 탄소중립

지난 11월 5일 미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이미 재임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책임지게 되었다.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자국 내 정치적 대립의 해결이 더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소 오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음에도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11.18 21:02:08
망가진 우리 교육, '교실붕괴론'을 넘어선 대안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교육론 비판] ② 교실붕괴론의 탄생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下

<못된 아이들이 장악한 교실? '교실붕괴론'이 교실을 망쳤다>에서 이어짐 교실붕괴론과 사교육의 융성 교실붕괴론의 등장과 함께 공교육이 무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성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이제 사교육 규제가 아닌 공교육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학교․교실․수업의 붕괴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행위는, (학원에서)

강균석 교사(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24.11.18 19:58:40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감액…"예산 약속하더니 벌써부터 파열음"

전공의 복귀 불투명한데 예산 쏟아붓더니…서울의대 비대위 "정부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데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용락 기자

2024.11.18 19:02:00
"尹대통령 골프장 방문 취재 기자 휴대폰 뺏은 책임자 문책해야"

"언론 자유 침해하는 중대 사안"…경찰 "강제성 없었다, 입건은 아직"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촬영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가 "대통령실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

서어리 기자

2024.11.18 17:58:25
정부, 연이은 산재 판결 불복 항소…"반노동 정책 멈춰야"

반올림 "국가경쟁력 강화 미명하에 노동자 생명·건강 희생 안 돼"

정부가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승인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데 대해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

최용락 기자

2024.11.18 17:01:04
한강 소설 번역가 "<채식주의자>가 기괴하다? 오히려 주체성에 깊이 공감"

기고문 통해 "한강 수상으로 내가 번역가 된 이유 명확히 알게 돼"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국의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내용에 대해 '극단적이고 기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스미스가 변역원의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

서어리 기자

2024.11.18 15:59:15
박단 참여한 의협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해야"

박형욱 비대위원장 "협의체 참여 회의적…정부, '시한폭탄' 제거 위한 조치 있어야"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을 의정 대화 복원의 기본적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대 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지역병원 경영난, 의대 교육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일단 선을 그었다. 박형욱 의

최용락 기자

2024.11.18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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