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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혼인 없어도 '가족' …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됐다

용혜인, 비혼·동성혼도 '가족' 포괄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혼인·혈연관계와 상관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사회가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이 여의도에 등장한 것은 9년만이다. 지난 2014년 동 법률의 초안을 준비하던 진선미 의원실이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법안 발의에 실패한 바 있다.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한예섭 기자

2023.04.26 15:44:45
노동-시민사회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공동행동 돌입키로… "정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저지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 1만2000원 달성을 위해 공동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단체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

박정연 기자

2023.04.26 15:10:52
중대법 첫 구속, 60대 하청 숨진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재판부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 엄중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

박정연 기자

2023.04.26 11:35:53
주가조작 세력에 30억 투자한 임창정 "눈치 못채, 나도 피해자"

가수 임창정 씨가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수십억을 투자했고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 씨는 관련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30억 원을 주가조작 일당에 재투자하기로 했고,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 원, 부인의 계정에 나

허환주 기자

2023.04.26 01:50:24
환풍기 낙엽 치우던 68세 경비원, 지하 3층 추락해 사망

지난 22일 성북구에서도 추락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빌딩 환풍구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68세 경비원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 서울 용산구 속옷 전문업체 비비안 빌딩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박정연 기자

2023.04.25 19:48:54
서울신보 콜센터 노동자들 집단 단식 농성 돌입…"가족들 눈물 뒤로하고 나왔다"

"내가 벌어 나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까지 먹이는 생계…구조조정 중단하라"

"가족들에게 노조 활동을 고백하고,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짐을 싸서 나왔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다. 언제든 누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전 협의체 구성 촉구를 외치며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콜센터 노

박정연 기자

2023.04.25 15:17:52
병원, 과잉 진료 유도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기고]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혁하고 혼합 진료 중단해야

우스갯소리로 '감기 낫는 데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한다. 약 섭취 유무를 떠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 기간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감기 몸살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료인마다 3~5일 간격, 심지어 매일 내원하라는 등 제각기 다른 진료 방향을 제시한다. 이처럼 진료에 드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2023.04.25 14:36:38
자동차, 노동운동, 그리고 '자유'의 도시 토리노와 울산

[장석준 칼럼] 신자유주의 앞에 퇴락했대도 여전히 남은 자유의 기억

한 도시가 있다. 오랫동안 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돋보이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미래의 재벌 한 사람이 새로운 산업에 모험 투자를 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새 산업이란 자동차 산업이었다. 이후 이 도시는 줄곧 자동차의 도시였다. 이 문단을 읽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울산을 떠올릴 것이다. '재벌'이란 정주영을 뜻하고 '자동차' 이야기는 현재의 현대기아자동차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3.04.25 13:32:42
장애인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⑤] 좌초하고 있는 독일의 통합교육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07년 9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유럽 29개 국가의 청소년 80명이 모였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주제의 공청회(Young Voices: Meeting Diversity in Education)에 참여하기 위해 리스본을 찾았다. 여기서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25 06:02:12
살아있는 돼지로 시위? 대구 이슬람 '돼지시위'에 '반차별' 나선다

"반차별" 외치는 인권단체들 … 반대주민들은 "돼지 삶겠다"

공사가 재개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돼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국내 반차별 인권단체들이 "무슬림과 한국인 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예섭 기자

2023.04.24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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