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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사과합니다"

[현장] 3만명 모인 세계 기후행동의 날 맞아 열린 '923기후정의행진'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지만 이번에는 방사능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기 위해 앞으로도 일본에서도 계속 반대하고 싸우겠습니다."(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 사토 다이스케)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도심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

박정연 기자

2023.09.23 18:05:42
폭행·협박 없으니 강제추행 아니다?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뒤집다

대법원 "폭행·협박 기준 다시 정해야"

강제추행을 인정받기 위해선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의 '최협의설'이 대법원 판례로 뒤집혔다. 피해상황 당시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항거불능 상태여야만 추행사실을 인정하던 기존의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 혹은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기준으로 40년만에 새롭게 정립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예섭 기자

2023.09.22 21:18:43
'노란봉투법' 상정 불발에 노동계 "국회는 민생을 죽였다"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불발…"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무엇이 '민생'인가. 고작 정치인 몇 사람의 직무 정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수백만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안위가 우선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우선인가. 오늘도 국회는 민생을 죽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노동계에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

박정연 기자

2023.09.22 20:13:01
오염수 방류는 국가가 했는데, 그 피해는 왜 내가 볼까?

[인권의 바람]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을 두려워 말자

엄청 뜨겁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최근의 날씨는 이동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폭우나 폭염은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의 마음을 닳게 한다. 생산자인 농민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비농민 시민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가격이 올라도 개의치 않고 제철 과일과 곡물 혹은 가공품을 사서 먹겠지만, 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9.22 19:05:53
어느 날 청소노동자 투쟁 현장에 페미니스트가 왔다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덕성여대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중고령 청소노동자들의 고통은 노동 문제일까, 여성 문제일까? 두 해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 건물 곳곳을 쓸고 닦고,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600~700리터를 매일 계단으로 운반했다. 게다가 억압적 노무 관리 속에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산성 중

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

2023.09.22 16:06:16
김상조 "문 정부, 선거에 졌고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저서 <21세기 세계경제> 북콘서트 … '통계조작' 등 현안 질문엔 말 아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통계조작이 논의됐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2월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일정상)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발맞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교·안보와 경제의 충돌상

한예섭 기자

2023.09.22 14:44:46
헌재 판단 무시하는 경찰?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 추진

'집시법 제10조' 두 차례 헌법불합치에도 심야시간대 집회 전면 금지 방침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미리 신고시

박정연 기자

2023.09.22 10:52:11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8년 5월 서대문구 2008년 5월 대학 '대동제'는 내 생에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축제다. '대동제'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된다는 뜻이다. 소위 '운동권'이 독재와 싸우던 90년대 초반까지는 학생, 학내노동자, 지역주민, 사회단체 다 초대하여 학교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밤새 놀았다고 한다. 크게 하나 되는 '대동제'였다

류하경 변호사

2023.09.22 09:57:15
국민의힘, '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 지원금 내역 뒤졌다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만화진흥원에 '대통령 풍자 작가' 지원금 자료 요구했다가 "취소"

의원님은 대체 무엇이 알고 싶었을까.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예술가들을 '콕 집어서' 정부 지원금 자료를 요청했다. 대상은 33명.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관한 지

조아영,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09.22 04:24:18
숨진 교사에 매월 50만원 떼간 학부모들, 결국 경찰 수사받는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3명 경찰 수사의뢰…교사 사망 이유,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교장·교감도 문책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김은지 교사 사망원인 집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학부모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

이명선 기자

2023.09.21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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