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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과 기후정의

[초록發光] 노조법 제2조가 묻는 기후 책임의 경계

'실질적 지배력' 원리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데도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로 고용을 외주화하면서 단체교섭과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까지도' 외주화해 왔다. 이 법 개정으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0.22 09:10:56
[단독] 블루칼라 여성이 늘고 있다…5년간 여성 건설노동자 5만 명 증가

건설기능사·기술사 여성 비중도 꾸준히 상승…"여성이 산업의 숙련 주체로 성장"

최근 5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블루칼라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 기능사와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의 비율도 해마다 오르면서,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현장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박정연 기자

2025.10.22 08:47:50
전한길 "이재명, 싱가포르에 1조 비자금 숨겨"…'음모론' 스케일 어디까지 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 원을 숨겨뒀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 씨의 '음모론' 세계관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인데, 전 씨와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 전 씨는 21일 <전한길 뉴스> 라이브를 통해 "김현지에 관련된 뉴

박세열 기자

2025.10.22 05:22:06
임성근 "기적적으로 휴대폰 비번 기억났다"…구속 갈림길서 2년간 '잊어버린' 비번 제출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알아냈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가까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공수처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왔다. 해당 비밀번호는 스무 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박세열 기자

2025.10.22 04:35:24
조회수 300만 넘는 불법촬영물 수두룩…국감·수사망 비웃는 성착취 사이트

[여전한 디지털성폭력 ①] 한국 최다 방문 사이트 20곳 중 4곳이 성착취 사이트…유튜브·구글·네이버 다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착취 온상으로 언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이트가 1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회수 300만 넘는 불법촬영물이 수두룩할뿐더러 여러 불법촬영물을 통합한 '모음집'의 조회수는 760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를 포함해 불법촬영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한국 최다 방문

박상혁 기자

2025.10.21 22:03:03
MBC 기자회 "최민희 의원이 보도본부장 퇴장시켜…언론 자유 위협"

MBC 기자회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태도가 언론 자유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자신에 대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고, 퇴장까지 명령했다. 최 위원장은 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21일 MBC

이대희 기자

2025.10.21 22:01:40
한국에도 등장한 '빨간 손'…이스라엘 무기 업체에 "집단학살 중단하라" 시위

2025 ADEX에 이스라엘 국방부와 무기 업체 대거 참여…국제앰네스티와 저항행동 "전쟁 장사 중단" 촉구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단학살과 전쟁 장사를 중단하라는 항의시위가 전시회 현장에서 펼쳐졌다. 21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ADEX)' 비즈니스데이 기간인 오늘 오후 12시경 일

이재호 기자

2025.10.21 18:58:11
대학 내 세월호 추모 대자보 부착이 검열 대상?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시정해야"

인권위, 대학 내 미허가 대자보 철거 사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이 부착한 대자보를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 대학교 총장에게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상벌규정 중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징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박상혁 기자

2025.10.21 16:59:11
'룸살롱 의혹' 지귀연, '한두잔 마셨다'는 술자리 카드 내역은 170만 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참석한 술자리 비용과 관련한 카드 내역에 170만 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 판사는 당시 '한두 잔' 정도 마신 후 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2023년 8월 지 판사가 현직 변호사

박세열 기자

2025.10.21 16:05:04
채상병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 영장 청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박세열 기자

2025.10.21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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