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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하라"
연금개혁 강조하며 "수익률 제고도 중요한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
임경구 기자
2023.03.06 20:17:28
헛물 켠 윤 정부? 성의도 사과도 '역대급'으로 없는 일본
강제동원 언급 없이, 총리 아닌 외무상이 약식 기자회견으로 입장 발표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민간 자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없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6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이재호 기자
2023.03.06 20:16:50
日기업 없는 '강제동원 해법'에 피해자 "죽어도 이런 돈 안받아"
피해자 대리인단 "피해자 권리 여전히 살아있어, 한국 내 일본 자산 강제집행 진행"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에 대해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피해자인 원고 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의 방안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2023.03.06 17:48:17
'사죄' 빠진 강제동원 '반쪽 해법' 비판에 尹 "미래지향적 결단"
대통령실 "발표 뒤집힐까 日 걱정은 당연…대법원 판결은 日로선 韓이 합의 어긴 것"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
2023.03.06 17:40:36
[만평] 합의 좀 구다사이~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3.06 17:07:04
극한 치닫는 민주당 내분에도 지도부는 "입당 폭발적 증가"
당원 다수 압력으로 李 퇴진론 압박? …비명계 "마냥 좋아할 일인가" 회의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비(非)이재명계가 국회 표결을 통해 당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자, 강성 지지층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해 '살생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공격적 지지 행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 내 갈등이 사실상 내전 수준으로 번지면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
서어리 기자/곽재훈 기자
2023.03.06 17:06:53
국민의힘 "尹정부 용기있는 첫걸음, 日 전향적 화답 기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발표에 "고뇌의 결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발표에 대해 "용기있는 첫걸음", "고뇌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의 화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와 국익
곽재훈 기자
2023.03.06 16:23:16
안철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 "예의상 채팅방 못 나온 것"
安 "이러다 내년 공천도 개입"…金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막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커지는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3일에 이어 6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대응과 사건 여파에 따라, 전당대회 후에도 이 논란이 여당 내 분열의 불씨로 남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최용락 기자
2023.03.06 14:40:30
김동연 "정부의 징용 배상안, 참사이자 굴욕"
민주당·정의당 등 53명 의원도 규탄성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2023.03.06 14:19:25
윤석열 정부, 피고인 일본기업 참여 없는 강제동원 배상안 마련
관건은 원고 동의...동의 없이 변제도 공탁도 쉽지 않을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벌인 정부가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피해자인 원고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2023.03.06 11: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