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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영부인 특권' 이용하는 걸 국민이 못 받아들여"
"'김건희 옹호' 법무부, '정치적 중립 위배 발언' 논란 한동훈 전 장관 따라가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 뒤 제2부속실 설치를 시사한 데 대해 "'사고 다 치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한숨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 않고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이명선 기자
2024.01.10 04:59:24
'철인군주AI'로 정치를 대체하자?
[신년특별기고 - 송경호의 'AI 정치'③] 결국 문제는 '인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간의 정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맞아, <프레시안>이 정치학자 송경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이 특집 연재는 인공지능에 의한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될 것인지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024.01.10 04:58:56
다음 총선은 '정권 심판' 54.4%, '야당 심판' 37.1%
다음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에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거대 야당 심판론과 야권의 정권
박세열 기자
2024.01.09 22:08:25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조태용, 외교부에서는 징계 안받아
조 후보자 측 "1999년 당시 음주운전 기준 없어 징계 이어지지 않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일 조태용 후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재호 기자
2024.01.09 21:07:49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4월 총선 전 결론 안 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흉기 피습과는 별개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오는 4월 총선 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SBS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
2024.01.09 19:12:47
참사 438일만에야 유족 오열 끝에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與 전원퇴장, "혈세 낭비" 주장…쌍특검법 재의결은 불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참사의 정쟁화"를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한예섭 기자
2024.01.09 19:12:25
박은식 與 비대위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나라 시스템 잘 알까?
"이승만은 독재자 아냐", "조선, 대한민국 선진 법률 시스템으로 도약할 가능성 없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은 자신의 SNS에 쓴 '광주청년의 좌파 탈출기 #3'에서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
최용락 기자
2024.01.09 18:15:21
"이재명 상태 호전"…10일 퇴원 결정
"자택 치료 이어가 당무 복귀는 미정"…퇴원 메시지 발표 예정
흉기 습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여드레 만인 오는 10일 퇴원한다. 다만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 당장 당무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권혁기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
서어리 기자
2024.01.09 18:14:38
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지연은 헌법유린"
윤재옥 "특검 대상 김건희 아니라 김정숙이라도 거부했을 악법"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즉시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헌법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이태원 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01.09 16:06:28
탁현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후 제2부속실 검토? 국민 기만하는 것"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권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을(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리스크'가 반복되는 이유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
2024.01.09 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