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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받은 이성윤 "김건희 씨 디올백 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

박세열 기자

2024.01.25 18:03:53
한국은 日 기업 책임 없다는데, 日 시민단체 "식민 지배 역사 반드시 끝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연이어 승소…일본 기업 책임 면제해준 한국 정부 해법 지속 가능성에 의문 커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지속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이재호 기자

2024.01.25 18:03:33
민주당, 비례제도 개편안 또 결론 못 내…"협상 진전 없다"

당 일각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제안에…소수정당·3지대 "망국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

서어리 기자

2024.01.25 17:00:12
尹대통령, 과기수석에 박상욱 임명…"R&D 예산에 역할 하겠다"

朴수석 "尹, 성공한 과학대통령 되도록 보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 개편과 함께 신설 방침을 밝힌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25일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수석은)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임경구 기자

2024.01.25 16:59:30
국회의장, '강성희 사태'에 "경호처 과도한 대응, 재발방지 조치 필요"

김진표 "불미스런 일…정부. 국회에 대한 존중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강제 퇴장시킨 데 대해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최용락 기자

2024.01.25 16:01:31
검찰, '文 전 사위' 조준 수사 박차…김종호 전 靑공직기강비서관 소환

홍종학·김우호 조사 이어…金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연합뉴스

2024.01.25 16:00:42
일단 선 그은 한동훈 "제가 김건희 사과 요구한 적은 없다"

'김경율 사퇴론'엔 韓 "대통령실 요구 없었다"…여당 지도부 "논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대응과 관련 "제가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당내 사과 요구 입장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 '김경율

한예섭 기자

2024.01.25 16:00:15
'한동훈 잘 한다' 47% vs '이재명 잘 한다' 35%

금투세 폐지 찬성 39%, 반대 44%…부동산 정책 '잘 한다' 32%, '못 한다' 59%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중 '직무수행 평가' 항목을 보면, 긍정 평가 비율은 한 위원장 47%, 이 대표 35

최용락 기자

2024.01.25 15:09:36
남북 충돌 위기에 접경지역 주민들 "가장 큰 피해는 우리…대화 시작하라"

연평도 주민 "합참 훈련과 북한 사격 중 무엇이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아…생존 위협받았다는 것이 중요"

새해 들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갈등은 생존에 위협이 된다며 양측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전쟁을 부르는 모든

이재호 기자

2024.01.25 15:08:08
여야, 중대재해법 줄다리기…한동훈 "적용 유예가 격차 해소"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윤재옥 "지나치다" vs 홍익표 "산안청 없이는 유예 안 돼"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동의 조건으로 내걸며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50인

최용락 기자/서어리 기자/한예섭 기자

2024.01.25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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