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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대법원 판결 위배 아니다"

"변제 과정은 별개 영역일 수 있어"…국민의힘의 '검수완박' 결정 비난엔 "동의 못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부안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했다"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

곽재훈 기자

2023.03.29 15:40:41
여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합의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김건희 특검법' 상정은 불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요청 직후 나온 결정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실제 법안 관련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29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

최용락 기자/서어리 기자

2023.03.29 15:33:07
히데요시와 전광훈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천하통일'

[이모저모] 김재원과 일본 문부성의 협량한 세계관

△ 천하(天下)는 전통적 동양 세계관에서 '온 세상'을 뜻했다. 근대 이전까지의 중국에서 황제는 '하늘의 아들(天子)'이라고 불렸다.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의 불공대천(不共戴天)은 현대어로 바꾸면 '같은 대기권에서 호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선의 동래부사 이안눌은 임진왜란 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어 불공대천의 원수

곽재훈 기자

2023.03.29 15:29:09
이재명 '대선 자금 20억 요구'설에 "좀 지나치지 않나"

취재진에 "있지도 않은 얘기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 불편한 심기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 4.5일제 도입 방안 긴급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

서어리 기자

2023.03.29 14:12:54
유엔 대사 "미·중 유엔서 세 대결…미국에 꼭 유리한 상황 아냐"

안보리 개혁 관련, 외교부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입장 유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현재 유엔에서 미국과 중국 간 세 대결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황 대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세 대결이 있다. 미국에 꼭 유리하지 않은 무대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개도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

이재호 기자

2023.03.29 11:44:58
이재명, 日교과서· 尹정부 동시타격…"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아"

민주당, 대일외교 국정조사 추진…강제징용·위안부·독도·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망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동원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 서술이 강화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서어리 기자

2023.03.29 11:42:25
尹대통령 2030 지지율 '빨간불'…30대는 6.3%p 폭락, 20대는 2.7%p 하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격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2주만에 2%포인트 하락해 40% 아래로 내려왔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9.4%를 기록했고 '잘 못 하고

박세열 기자

2023.03.29 10:57:30
尹대통령 "내수 진작 통해 경제활성화 매진"

추경호 "100만명에 숙박비 3만원 등 관광활성화에 600억 재정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임경구 기자

2023.03.29 10:51:45
前 주일대사 "일본 우익은 '한국 때렸더니 말 잘 듣네?' 할 것…뒤통수 친 꼴"

강제동원에서 '강제'의 의미를 빼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비판을 받고 있다. 강창일 전 주일한국대사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다음에 일본에 우익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한국에

박세열 기자

2023.03.29 10:25:57
추미애 "이승만은 전쟁 터지자 도망쳐 20일만에 전작권 이양한 사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후반기 독재만이 과이고 공적이 훨씬 많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만들어 군사주권에 구멍을 낸 것이

이명선 기자

2023.03.29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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