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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SOCIETY]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2024.02.05 15:00:03
유동규 계양 출마설에 이재명 측 "검찰 마스코트"

柳 "이재명과 붙어 이길 것…정당 접촉 중"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인 김지호 당 정무조정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실장은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설계자들, 주요한 인사들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활개치고(다니고), 반대되는 진술을 하면 감옥에 가 있는 현실이다. 이 점이 윤

곽재훈 기자

2024.02.05 14:59:50
국민의힘, '사격 황제' 진종오 영입

秦 "많은 사랑, 관심 받아…이제 돌려드릴 시간"

국민의힘이 '사격 황제'로 불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를 4.10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5일 진 이사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진 이사는 "지난 20년 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올림픽과 각종 대회를 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며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돌려드릴 시간이라 생각한

최용락 기자/한예섭 기자

2024.02.05 13:32:04
한동훈 "민주당, 시민들이 원해도 서울편입 반대하나"

韓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발언에 보수언론도 "정치공학" 비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편입 등 메가서울 정책을 재추진함에 따라 보수진영 내에서도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편입을 원하는 데도 그걸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물으며 역공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한예섭 기자

2024.02.05 11:58:09
'명문 회동' 뒤…노영민·임종석, 추미애에 "그만하라" 경고

임종석 "2017년 이재명도 尹에 '검찰총장 시키고 싶다' 해"…노영민 "내가 손준성 유임 청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친(親)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5일 "금도를 지켜라", "못난 집안싸움"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과 회동 자리에서 '당내 단합을 저해하는 분열을 자제시켜 달라'고 당부한 데 따라, 그간 당내에서 공격 대상이 되어왔던

서어리 기자

2024.02.05 11:57:54
尹대통령 "늘봄학교 올 하반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2026년,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2000개 학교, 하반기 전체 학교로 확대

임경구 기자

2024.02.05 11:57:05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李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민주당, '범민주 위성정당' 만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병립형 회귀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에

박정연 기자

2024.02.05 10:36:32
[여론조사] 전남 목포시 민주당 후보 적합도 배종호 31.0%, 김원이 28.9% 오차범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에서 김원이 국회의원과 민주당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배종호 부위원장이 31.

박세열 기자

2024.02.05 10:31:59
한동훈, '김건희 리스크' 묻고 봉합 수순? 김경율 불출마에 "아쉽지만 존중"

韓, 준연동형 비례제에 "야합으로 만든 제도, 이해 안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주말 정도에 저 한테 그 말씀하면서 취지를 표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여권

최용락 기자/한예섭 기자

2024.02.05 10:31:32
이런 건 처음…尹, '설 영상 메시지' 촬영, 김건희 영부인 자리엔 참모들이 대신

대통령의 올해 대국민 설 명절 영상 메시지에 김건희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4일 "매년 설이 되면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함께 대국민 새해 인사를 촬영해서 공개한다. 그런데 올해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의 옆자리를 참모들이 채웠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

박세열 기자

2024.02.05 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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