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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 잃고 있는 '비핵화', 어찌할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8) 지정학·정상화·비핵지대…사즉생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경제협력 복원 의지와 지정학적 이견 표출이 엇갈린 자리였다. 3국 모두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및 북러 밀착,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29 17:00:52
'친명 좌장' 정성호 "종부세,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 신중해야"

野 지도부 논의 착수…이재명도 "22대 국회에서 세법 논의 필요"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종부세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도층을 겨냥해 종부세 완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원칙론을 제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 의원은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하는 방

박정연 기자

2024.05.29 15:58:18
홍준표 "거부권 거부됐으면 尹정권 바로 레임덕…다행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 되었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마지막까지 윤정권을 지켜준 우리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당내 '채상병 특

박세열 기자

2024.05.29 14:09:02
與, 본회의 통과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 건의 … 세월호 지원법만 제외

추경호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 없는 3무 법안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모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

한예섭 기자

2024.05.29 12:58:38
이재명 "국민의힘, 끝내 젊은 병사 죽음 저버려…22대 국회서 바로 재발의"

李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도 수용…신속히 협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져버렸다"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 양심까지 저버렸다"고 정부여당을

박정연 기자

2024.05.29 11:58:04
김종인 "국민 대다수 채상병 특검 찬성…'반란표' 얘기 무의미"

"한동훈, 당분간 당대표 안 하는 게 현명한 판단…2년 후 또 기회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 사태와 관련, 여야의 '반란표'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9일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표결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자기네들 대오를 제대로 잘 갖췄는지

곽재훈 기자

2024.05.29 11:00:45
위성 발사 실패 하루만에 인정한 김정은 "위축되지 말고 분발하라" 독려

위성 발사 비난한 남한에 "히스테리적 광기 부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 하루만에 이를 인정했다. 그는 발사 실패를 질책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된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2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8일 국방과학원 60주년 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이번 정찰위성발사가 목표했던 결실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동무들, 우리는 실패

이재호 기자

2024.05.29 10:59:18
'안티 페미' 이준석, '대선 지지율 5%' 벽 깨…이재명 39.6%, 한동훈 22.8%…이준석 6.3%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해 29일 공표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39.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

박세열 기자

2024.05.29 10:00:03
조국 "이 꽉 깨물어라…국민의힘 아니라 대통령의힘 하려 배지 달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참담하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하나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힘' 하려고 배지 달았느냐. 이제 국민이 용서

박세열 기자

2024.05.29 09:00:25
박지원, 윤 대통령에 "거부한 사람이 죄인, 버럭 화낸 사람 조사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국민 정서를 헤아리셔야지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가 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럭 화' 낼 때 내시고 안 낼 때 안 내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훈련병 사망 사고에는 '버럭 화'를 100번이라도 내시면 국민이 박수친다"면서 "

허환주 기자

2024.05.29 0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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