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정치 리스트

'보수의 양심' 김상욱 "'12.3 계엄은 반헌법' 즉시 인식했어야 의원 자격"

與 '계엄 물타기' 와중에…김상욱·안철수 등 탄핵 찬성파 잇단 '양심선언' 눈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친윤·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국민의힘이 돌연 대야 공세에 힘을 집중하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안철수 의원 등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는 것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

한예섭 기자

2024.12.21 13:00:05
"윤석열, 성탄절에 출석하라" 공조본 2차 통보…거부시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박세열 기자

2024.12.21 12:00:12
박근혜 탄핵소추안 썼던 금태섭 "尹, 교과서적 친위쿠데타"

"법학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내란 성립' 이론 없어…신속히 탄핵해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이며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 변호사는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간

곽재훈 기자

2024.12.21 09:58:23
김동연-문재인 회동, 무슨 대화? "17년 탄핵 위기 극복 경험 공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위기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문 전 대통령 예방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박세열 기자

2024.12.21 05:02:06
신평 "성품이 선한 윤석열, 헌재서 살아돌아오면 그전과 많이 다를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

허환주 기자

2024.12.21 05:01:36
실패한 내란은 처벌 못한다? '윤석열 카오스'로 빨려들어가는 길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은 컬트 지도자 윤석열을 따를 것인가?

'실패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내란 수괴 용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 내놓고 있는 어지러운 논리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1995년 전두환 내란죄 수사 결과를 변주한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을 기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성계가 쿠데타로 조선을 건국했는데 조선이 이성계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세열 기자

2024.12.21 05:01:19
"내란에도 역술인이 꼈다니"…건진·천공·명태균 이어 '버거 보살' 노상원

12.3 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무속인과 동업해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남자 보살'이었다는 것.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점집'은 계엄 모의가 있었던 안산의 롯

박세열 기자

2024.12.20 18:59:09
與 중진·원로의 탄식 "국민의힘 너무 극우정당화"

김성태 "보수진영 자체가 극우화, 이건 아니다"…조경태 "'계엄옹호당' 안돼"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당 중진·원로 정치인들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연일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고 '파렴치'는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

곽재훈 기자

2024.12.20 18:00:02
유인촌, '비상계엄 비판 보도 삭제' 의혹 KTV 감사 예고

柳 "비상계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위헌 판단은 하기 어렵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비상계엄 옹호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KTV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연 기자

2024.12.20 17:59:06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 위협에 국회 접근 불가능"…박용진 "초특급 개소리"

당시 국회 앞 집회 참여했던 朴 "내란위기에서 나라 구한 시민을 비판? 국민 탓"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 위협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한 데 대해,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저

곽재훈 기자

2024.12.20 16:58:48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